김학송 사장 “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으로 추진해야”

김학송 신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자체 자구노력에도 부채 감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통행료를 인상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12일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만나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는 앞으로 건설될 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도공의 부채 해결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도공이 자체 건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도공이 건설하면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통행료를 민자사업에 비해 대폭 낮출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이런 방안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현재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과 도로공사 주도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최종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함께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비는 총 6조6000억원 규모다. 김 사장은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어 80%인 약 5조3000억원 정도를 도로공사가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김 사장은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재정지원이 현재 50%에서 40%로 줄어들더라도 민자사업으로 건설했을 때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비만큼만 도공에 지원해준다면 도공은 흑자를 내면서 건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짓는 동안에는 부채가 쌓이겠지만 이는 곧 자산이 되고 앞으로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라 악성이 아닌 좋은 부채”라고 강조했다. 도공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시 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재 50%에서 내년 40%로 줄어들면 연간 차입금 규모는 25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행료 인상 가능성과 관련, 김 사장은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통행료 인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여건도 어렵고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워 자체적인 자구계획을 먼저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엔 부득불 통행료를 인상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임기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선(先) 자구노력, 후(後)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신임 김 사장은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친박계 중진 여권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