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는 2011년 통합진보당을 만들어 10% 이상 지지율을 얻었지만 역시 추락을 겪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창당 초기 지지율 정점에서 내리막길을 걸어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통합신당이 창당된다면, 지금의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햇볕정책 계승의 기치를 내건...
한편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사면·복권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는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의 경우에는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배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번 사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인이 사면대상에서 눈에...
관심을 받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일으킨 운전자, 난폭...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관심을 받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재판을 받고 잇는 1명을 제외한 25명도 이번에 사면 및 복권됐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새민중정당이 3일 공식 창당했다.
새민중정당은 이날 창당 선언문에서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라는 역사의 산 증언을 일상의 정치로 전환하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이 열어놓은 새로운 시대, 자주와 평등 사회를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새민중정당은...
그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시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인데, 헌재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의견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헌재의 바람직한 기능”이라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뜻을 같이한 국민의당을 꼬집었다. 그는 “헌재 권능의 무력화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도 도와주는...
민노당 창당의 주역으로 당 대표를 지낸 문 위원장은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뒤 정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2012년과 올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노사정위원장도 친노동계 인사가 발탁되면서 노동계에 지나치게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대변인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을 만들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소풍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정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반질서적 행태’라고 표현하는 등 정치편향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배우자가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가격을 낮춘 적 없다’는 거짓해명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는 고압적 태도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과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은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웠다가 사형을 선고받은 운전사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국민의당도 이 같은 점들을 문제로 삼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특히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점을 언급, “앞으로 통진당과 같은 반헌법단체가 나와도 인정하겠다는 말”이라며 “이런 분을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에 참여하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에서 적격...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 시절 진보적 판결을 여러 번 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사상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도로 5·18 광주항쟁 때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린 점과 계엄사령관 표창 의혹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 5·18 관련 논란을 각각...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각각 크게 문제삼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 부인이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긴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그대로 갖고 가겠다”며 “국회의원이자 당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정의당의 새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2004년 민주노동당 소속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제18ㆍ19ㆍ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통합 진보당 분당사태를 거친 후 정의당을 창당했고, 2015년 7월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인사청문특위 각 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이상돈,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의 결정들을 내렸던 이력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명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그는 당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혼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특히 김 지명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 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는데 따른 우려가 높아 우선적으로 진행절차 밟게 됐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호주제 위헌 결정, 재소자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우리 사회에 변곡점이 됐던 여러 사건들을 짚으며 헌법재판소가 1988년 창설된 이래 민주주의에 미쳐온 긍정적 영향들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강연을 마친 뒤 근황을 묻는 질문에 “학교에 나오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중도적인 분들이 싫어하는 인물들을 골라서 국무총리 후보라면서 명단이 돌아다니는 일도 있다”면서 “임수경 전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거론하거나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를 노동부 장관에 거론하는 등 왜곡된 명단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금지되고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는데, 지난 대선 때도 봤듯...
홍 후보는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겨냥해 “모 후보는 종북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를 하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국민 앞에 나와 TV 토론을 하는 것은 참 어이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렴녀 지지율을 적어도 10퍼센트 이상은 올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5월 5일을 기점으로 문 후보와 ‘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