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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금도 가사관리사로 채용 안 하는 분들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사실은 고용부가 가사사용인으로 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5000명 규모...

2024-06-24 14:07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선진국은 사회적 자본이 발달하여 정부와 법을 신뢰하고 계약과 약속을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사회 통합이 용이하다. 반면에 후진국은 사회적 자본이 미흡하여 정부와 법을 불신하고 계약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갈등과 대립이 팽배한 것이다. 한때 경제적 풍요를 구가했던 중남미 국가들이 빈국으로 추락한 것도 사회적 자본의 결핍에서 그 원인아 찾아볼 수 있다....

2024-06-24 05:05
나경원 “이겨본 사람” 한동훈 “수평적 당정” 원희룡 “원팀”

건물 곳곳에 “우리의 선택은 한동훈!” “통합의 적임자 나경원”과 같은 응원 현수막과 플랜카드가 내걸렸고. 각 주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설 때마다 지지자들의 함성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날 출마 선언을 한 세 당권주자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2027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곤 입장이 갈렸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들이...

2024-06-23 16:07
나경원, 당 대표 출사표…“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적임자”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달라”며 “승리·통합·정통 보수의 나경원만이 해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나 의원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 많은 고민을 했다. 사실 저한테 있어서 대권의 꿈도 접을 수 없는 소중한...

2024-06-23 13:39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 통합환경 허가제 적용을 4년간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주문했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과 ‘내부자...

2024-06-23 12:00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최근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올해 말 일몰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을 포함해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산업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을 건의했다. 과도하게 형성된 전기차 안전 우려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최상목...

2024-06-23 12:00
한동훈·나경원·원희룡, 오늘(23일) 국민의힘 당대표 출사표

나 의원은 '이길 줄 아는 사람', '통합의 적입자', '보수를 지켜온 정치인' 등을 키워드로 출마 선언에 나선다. 원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건강한 당정 관계, 당 체질 개선을 강조할 전망이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2024-06-23 09:16
외국인 국채 통합계좌 시스템 27일 개통…WGBI 편입에 한 걸음

예탁원은 2009년에도 WGBI 편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국채통합계좌를 운영한 바 있으나 당시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 철회로 15개월 만에 중단됐다. 그러나 2022년 정부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운영 재개에 다시 힘이 실렸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외국인간 거래 지원에 그친 바 있던 과거와 달리...

2024-06-23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한화그룹, 美 필리 조선소 인수… 국내기업 최초 미국 조선업 진출

필리 조선소, 美 상선 50% 이상 공급 및 軍 등 정부 선박 건조∙MRO 수주세계 최대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한화그룹이 국내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한다. 한화그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Philly) 조선소 지분(100%)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인수에는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이 참여하며, 인수금액은 1억 달러...

2024-06-21 07:46
이주호 “의대 총장들 ‘끝장 토론’ 제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앞서 19일 의대 37곳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로 복귀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끝장토론을 포함해 더 한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대화를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날 대법원 특별2부는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2024-06-20 17:00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윤 대통령은 "현재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나누는 것"이라며 "교부금을...

2024-06-20 14:28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의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이번 제도 도입으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 이용자는 연체금액이 남아 있어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

2024-06-20 14:0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또한, 고용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다양한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통신은 단순히 전화기를 이용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구직, 창업과 같은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는 필수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2024-06-20 14:00
정부,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1297억 투입

정부가 1297억 원을 투입해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하고 이 같은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경북 포항시의 호미반도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과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2024-06-20 12:51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이 자리에서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검토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20 12:40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윤 대통령은 "현재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북 지역 원전,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인 및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2024-06-20 11:56
[속보]尹대통령 "경북-대구 통합, 정부 지원 아끼지 않겠다"

[속보] 尹 "경북-대구 통합,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2024-06-20 11:37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앞으로 출산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250만 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주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25...

2024-06-20 09:37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가스는 이미 도시가스와 난방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와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2024-06-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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