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면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해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최소화가 필요하다.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하기 위해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상 지역 21곳은 각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세운 뒤 서울시에 주민공람과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 비용(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모아타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 3만 가구 새 아파트, 모아타운으로 공급…의회...
그러나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 1.3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합은 계획보다 30% 늘린 2051가구로 수정해 제출했다.
이는 조합 집행부와 반대하는 조합원들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조합 집행부는 가구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물량 일부인 479가구를 전용면적 51㎡로 전환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 등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표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통기획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 통상 5년 걸리던 구역 지정을...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을 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국민이 이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도 검토한다.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을 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중형 평형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가구 평면 21개 종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공가율 등 초소형 주택에 대한 비선호도를 반영해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21㎡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1~2인 가구의 개성 있는 생활 스타일과 부부 이외에 한부모가정, 형제·자매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이를 위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신속통합기획 확대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 △환영받는 청년주택(스마트 2030)으로 대변신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등 서울 5대 주택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져 소외됐던 지역도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宋 “부동산 세제...
과징금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했을 때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때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액수다.
이 외에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융복합산업을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법인만...
LH는 올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가 결합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올해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가 결합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에 나선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2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해 왔다.
올해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유형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주변 전셋값의 80% 수준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최근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정비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완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노후도 요건도 낮기 때문이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노후도 기준이 60%로, 공공재개발(75%)나 신속통합기획(67%) 등 다른...
임대차 시장 분야에선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 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또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존 유주택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금 체계도 개편된다. 주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종부세는...
공공임대주택도 정비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도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청년 주거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발간한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 통합주거비는 2012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장기간 하락했다가 2020년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양한 임대차계약을 월세로 환산해 실질 통합주거비를 산정하고 10여 년간 실질 임대 주거비용의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오히려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기존 민간시행 정비사업방식에서도 기반시설,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 등 상당한 공익적 기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시대에 현재의 민간 정비사업 방식은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서만 추진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은 낮으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번동 일대에 지정된 모아타운 내 5개 모아주택 구역에서 기존 793가구를 철거하고 13개 동 총 1240가구(임대주택 265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다. 지하에는 총 1294대 규모 주차장이 들어선다. 모아주택 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협정을 맺어 지하 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4.4%) △취득세 부담 인하(1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10.9%) 등 순이었다.
반면,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이 29.9%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 등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1651가구에 대한 1분기 입주자 통합모집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공급대상은 수도권 5곳 1022가구와 지방권 2곳 629가구 등 전국 7개 지구 총 1651가구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수도권 2개 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