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공공만이 능사는 아니다”…건산연, 민-공 협력 강조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상영 수습기자 ksy2291@)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업 주체와 상관없이 주거정책 및 정비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공참여 정비사업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2일 건설산업연구원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공급 측면에서의 민간·공공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이 양호해 민간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고 공공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큰 지역에 무리하게 공공 방식을 적용하려다 보니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지역에 억지로 공공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공공 정비 사업 현장은 성공 절박함이 낮고, 담당자 교체가 잦으며, 정비 사업 이해도가 부족하다. 공기업이 빠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그는 “LH나 SH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토지 소유주보다 정부, 지자체, 공사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오히려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기존 민간시행 정비사업방식에서도 기반시설,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 등 상당한 공익적 기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시대에 현재의 민간 정비사업 방식은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서만 추진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은 낮으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은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공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처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공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은 공익, 민간은 사익을 추구한다’ 같은 단편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지양하고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무리하게 공공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민간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