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9일부터 국토부,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
백경훈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비주택 거주자들은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내 등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다 많은 비주택...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이사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 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대책’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녹색성장 위원회(서울)
△한-러 기업인 투자간담회 개최 결과(석간)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확대 방안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직접 찾아 주거복지 상담과 이주수요 발굴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를...
9%로 크게 개선
11일(수)
△복지부 차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20 제6회 아동학대예방포럼(한국보육진흥원), 17:00 공사보험협의체(서울청사)
△제6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
△“선도사업 지자체의 변화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개최...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을 의무화(2021년 2월 21일 시행)했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2020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 비용 부담은 완화했다"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역통합형 규모화·친환경 Mega RPC모델 개발(석간)
△미래농업 이끄는 전문농업인·농업인재 한 자리에 모인다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국립생태원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2019 식품기술대상 시상식 개최
△이달의 A-벤처스 선정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또 서울시 청년주택 사업의 9개 심의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심의와 승인 대상을 확대해 사업 접수 후 결정 고시까지 평균 6개월, 인허가까지 포함해 평균 1년이 소요되는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절차를 완화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어진 청년주택은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공공임대는 시세의 55% 내외에서 서울시가 직접 정하고...
업계에 따르면 현재 ESS 관련 안전성 기준으로는 각 제품 별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 설치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등이 있다. 하지만 운영 관련 기준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설치에 관한 내용이 주"라며 "운영에 대한 기준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SS에는...
이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를 도입하고, 외출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선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서울시는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통해 이르면 올해 내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각 사업이 본격 착수돼 총 6개년에 걸쳐 홍릉 일대 바이오ㆍ의료 창조경제 지식단지 허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랑구 묵2동 일대(약 50만㎡)의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토대가...
카드사 레버리지비율 완화는 업계 의견 통합 난항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지난 17일 금융위가 공지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 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제7조의3항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부문에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일원 통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으로 시민단체, 학계, 지역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17년 12월 확정된 바 있다. 기본구상은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부산항 북항 일원을 친환경 해양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2020~2030년 약 2조...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3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선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도 허용한다. 현재는 버스차고지, 천연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만 수소충전소가 허용되고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