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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일부개정안 고시 13일(수) △국토부 장관 10:50 정책현장방문(대전)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고삐를 조인다 14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1회 자율협력주행 서비스 아이디어·사업모델 공모전(석간) △이용하기 불편했던 노후역사가 행복주택을 만나 새롭게 태어납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 15일(금) △국토부...
    2020-05-10 09:34
  • 기재부 실ㆍ국장 인사…경제정책국장에 이형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기재부 실ㆍ국장 인사…경제정책국장에 이형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형일 신임 경제정책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해왔다. 또 1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강승준(행시 35회) 재정관리국장이 승진 발령됐고 재정관리국장에는 이호동(행시 35회)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020-05-08 10:20
  • 식약처 “중요 의료기기 공급중단시 보고 의무화”
    식약처 “중요 의료기기 공급중단시 보고 의무화”
    중대영향 의료기기는 유사품이나 대체품이 없고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연내 관련 고시를 신설해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유·일정‧중단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갑작스런 의료기기 생산‧수입...
    2020-04-13 09:00
  • 서울시, 친환경 전기 택시 보급 시작…700대 최대 1820만 원 지원
    서울시, 친환경 전기 택시 보급 시작…700대 최대 1820만 원 지원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ㆍ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모집 일자는 4월 6일~12월 4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구매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조ㆍ수입사에서 저공해 차 통합정보 누리집(ev.or.kr)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전기 택시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외에 전기 택시에 한해 개인택시...
    2020-04-09 06:00
  •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아울러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김대호 미래통합당의 후보는 여성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악을 정태호 민주당 후보는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4종 세트를 보급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 시 영상·음성을 자동전달하는 스마트 안전조명 설치 대상 지역을...
    2020-04-05 17:28
  • 데이터 3법 개정안 입법 예고…국내 데이터 산업 시대 열린다
    데이터 3법 개정안 입법 예고…국내 데이터 산업 시대 열린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하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이 삭제됐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며, 이관된 업무는 보호위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0-03-3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석간)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및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3.) 1일(수) △부총리 07:30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0-03-29 10:09
  • 동서발전, 전력그룹사 최초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동서발전, 전력그룹사 최초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이 시스템은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최신정보를 얻으려면 관련 정부 고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산재해 있는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이나 유해성을 근로자가 직접 추정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동서발전은...
    2020-03-24 11:06
  • [주거복지 2.0]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더 촘좀해진 주거 안전망"
    [주거복지 2.0]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더 촘좀해진 주거 안전망"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수준별 적정 임대료를 부담토록 개선에 나선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대상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지난 2년의 성과 함께 오는 2025년까지 발전방안을 담은...
    2020-03-20 12:00
  • 민생당, '전두환 추적자' 정의당 출신 임한솔 영입
    민생당, '전두환 추적자' 정의당 출신 임한솔 영입
    김성제 전 시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민선 5·6기 의왕시장을 역임했다. 김 전 시장은 "중도 개혁, 포용의 정치, 실용주의 정책은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이끌고 국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경기 의왕·과천 선거에서 승리해 수도권 교두보를 마련하고 민생당이 전국정당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6 11:34
  • [2020 업무보고]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주거복지로드맵 리뉴얼
    [2020 업무보고]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주거복지로드맵 리뉴얼
    청년공유주택은 역세권 등 우량입지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사업 1호인 노량진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30만 호 등 신규부지 상황을 반영해 2020~2025년 공적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25년에 장기 공공임대재고율을 10%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2022년 이후 중장기 공급계획...
    2020-02-27 13:30
  •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앱·전국 CCTV·국가재난안전 체계(112·119)·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해, 여성 안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를 철저히 시행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CPTED) 기준 적용여부 확인을 사용승인 단계가 아닌 건축...
    2020-02-19 13:39
  • [출근길] "정치 무섭다"는 개통령 강형욱·황교안 '대타'로 거론되는 홍정욱·손학규 "대안신당·민평당과 통합 추진"·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 靑 대변인 낙점·'헌병' 명칭 역사속으로 (정치)
    [출근길] "정치 무섭다"는 개통령 강형욱·황교안 '대타'로 거론되는 홍정욱·손학규 "대안신당·민평당과 통합 추진"·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 靑 대변인 낙점·'헌병' 명칭 역사속으로 (정치)
    ◇'해체 위기' 손학규 "대안신당·민평당과 호남통합 추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최측근' 이찬열 의원까지 탈당한 상황에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학규 대표는 "중도·실용을 추구하는...
    2020-02-06 06:00
  • 동서발전, 발전공기업 최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획득
    동서발전, 발전공기업 최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획득
    ISMS-P는 기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고시'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고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합한 국내 최고 공신력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다. ISMS-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 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2020-01-30 15:11
  •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허용…소형어선 신호탄류 비치의무 삭제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허용…소형어선 신호탄류 비치의무 삭제
    해양수산부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어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과 관련된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해 내달 3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어선에는 해상 및 조업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왔으나 어업 현실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2020-01-30 06:00
  • 서울시, 택시표시등으로 긴급재난ㆍ기후정보 실시간 제공
    서울시, 택시표시등으로 긴급재난ㆍ기후정보 실시간 제공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갓등)과 빈차표시등(예약등)을 통합해 크기를 키울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인성 높은 색상을 활용해 시민이 ‘빈차’, ‘예약’ 등 표시를 더 쉽게 구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택시표시등 옆면에는 각종 센서와 LCD패널을 설치해 미세먼지ㆍ이산화탄소(CO²) 등 기후 정보를 수집ㆍ제공한다. 긴급재난정보, 시정 홍보, 소상공인 등 공익광고 표출도...
    2020-01-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일부개정안 고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해양수산 현장방문(인천)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추진(석간) △해수부 설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석간) △2020년 해양수산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군산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22일(수) △2019년 하반기...
    2020-01-19 09:36
  •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웰니스(질병예방·건강관리) 검사 분야는 ‘DTC 항목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로 인한 현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증제 단일화를 검토하되, 우선 공통평가 항목에 대한 상호인정, 신청창구 통합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선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2020-01-15 09:46
  • 변창흠 LH 사장, 새해 첫 행보로 주거복지 현장 방문
    변창흠 LH 사장, 새해 첫 행보로 주거복지 현장 방문
    또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해 LH-지자체-비정부기구(NGO) 협력형 주거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1000가구),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2000가구)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2020-01-06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노후 고시원 거주자 전세자금 신설 및 다자녀 가구 우대조건 확대 31일(화) △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고시(석간) △정비사업 종합 정보체계 구축시스템 발표(석간) 1월 1일(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2020년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상향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2일(목)...
    2019-12-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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