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역시 불똥이 튈까봐 통진당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국정원은 다음날 형법상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던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입감될 때는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조작이다"라고 외치며 혐의를 적극...
통진당은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의 대상이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지 않아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정의당은 5억1980여만원(5.3%)를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총액의...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건의 요건이 달라 RO 사건이 유죄를 인정받더라도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한 상황. 헌법재판소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활동 가처분 신청...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첫 변론 기일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직접 참석한 것. 황 장관은 정부측 대리인으로 직접 변론에 나서는 극히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상대방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다. 이 대표 역시 통진당 법무대리인 자격으로 황 장관과 마주한 것. 현직 법무부 장관과 당대표가 법정에서 격돌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황 장관은...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건국 이래 처음 제기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다. 청구인인 정부 측 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 이정희 대표는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 맞대결을 벌였다.
이날 황 장관은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여부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변론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으며 법무부 측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진보당 측에서는 이정희 당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직접 참석해 발언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앞서 뉴스9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보도를 하며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출연시켰다.
이후 이를 문제로 삼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해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라는 민원이 접수,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19일...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선 “3월부터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800여명 이상, 역대 최대 규모의 후보를 출마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제기한 통진당 해산심판과 관련해선 “진보당이 정당해산 사건에서 이기면 비로소 유신독재부활이 멈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통진당은 종편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헌재가 해당 기록의 송부 촉탁을 결정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헌법소원을 먼저 다룬 뒤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을 심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독일은 공산당 해산심리를 5년에 걸쳐 했는데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의원이 어제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종북몰이로 재미를 봤다, 또 국민절반이 종북이냐 하면서 종북몰이 운운하며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며 “한마디로 진보와 종북의 차이조차 구분 못하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를 부정하고...
이날 대정부질문 후 하혈이 심해지는 증세를 보여 서울 면목동 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김 의원의 건강상태를 살핀 후 단식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은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6일 삭발을 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20일에는 김미희 의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15일째 단식을 하다가 쓰러졌다”며 “다른 의원들도 몸무게가 8~9㎏씩 빠졌으며 각종 지병이 심해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진당 의원들은 단식을 계속할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의원 5명은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반발, 지난 6일 삭발을 하고 물과 소금만 섭취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19일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통합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야권연대를 무너뜨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 나아가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란 강령이 북한을 추종한 것이라고 하지만 진보적 민주주의는...
국회 본청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통진당 의원들은 ‘정당해산철회’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지만 경호원에 가로막혔다.
이어 연설을 앞둔도 9시55분경에 통진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들며 침묵시위를 했다. 이들은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불참석하자는...
이들은 시정연설을 위해 박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했을 때에도 ‘정당 해산 철회’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단식 농성 중인 이상규 김미희 오병윤 김재연 김선동 통진당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박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국회 본청 2층으로 들어서려 하자 단식농성장에서 일어나 손팻말을 펼치는 등 항의의 뜻을 밝혔다.
손 고문은 또 최근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와 통진당 해산 추진 등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국가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는 대책조차 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