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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단위 낮아진다…‘시장 거래비용 감소·가격발견기능 개선’ 목표
    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단위 낮아진다…‘시장 거래비용 감소·가격발견기능 개선’ 목표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해 시장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17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코넥스 간 서로 다른 호가 가격 단위를 통일하고, 일부 가격 구간의 호가 가격 단위를 축소했다. 이를...
    2023-01-17 14:43
  •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행정안전부 장관이 송출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나 정부 부처가 비용 부담 없이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난 문자 사용이 확대된 건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입니다. 당시 지진 발생 후 9분이 지나서야 재난문자가 발송돼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을 받았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는 초기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문자...
    2023-01-09 17:18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통일되면서 모든 국민의 나이가 한 살 어려진다. 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2023-01-05 10:00
  • [마감 후] 2년 젊어지기 앞서 필요한 것들
    [마감 후] 2년 젊어지기 앞서 필요한 것들
    현재 통일된 기준 없이 나이를 혼용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라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선 '한국 나이'를 사용하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대상 나이에 대한 혼선이 생기며 그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2023-01-05 05:00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특히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아울러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면 번호판 교체...
    2023-01-02 11:00
  • 라인, 블록체인 메인넷 핀시아 출시…거래속도 이더리움 대비 400배 빨라
    라인, 블록체인 메인넷 핀시아 출시…거래속도 이더리움 대비 400배 빨라
    이더리움 대비 거래 속도가 400배 이상 빠르고, 거래 비용이 98% 정도 절감된다. 라인은 기존의 다프네라는 메인넷과 핀시아를 통합해 블록체인 메인넷을 통일할 계획이다. 라인은 메인넷 출시와 함께 네트워크를 개방하고 개발자들이 디앱(DApp)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라인은 핀시아에 기여형 보상을 도입했다. 유저와 개발자는 블록체인 생태계...
    2022-12-23 09:32
  • 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칙이지만,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계산해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다. 이에 그간 사회복지나 의료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을 약속한 바 있다.
    2022-12-08 14:59
  • [인포그래픽] 세는 나이부터 체크 교복까지…내년에 사라지는 것들
    [인포그래픽] 세는 나이부터 체크 교복까지…내년에 사라지는 것들
    ◇세는 나이 -만 나이로 통일 -생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 ‘세는 나이’보다 최대 2살 어려져 -민·행정법상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표시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기한 -환경 보호 및 식품 폐기 비용 절감 기대 ◇체크무늬 교복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건 상표권 소송 때문 -대상이 된 학교는 서울·경북...
    2022-12-07 16:52
  •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이에 김선교 의원은 “렌터카 대여요금은 자율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가 자체 대여요금을 책정한 후 렌터카 사업자에게 대차료를 강제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비요금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여요금에 대해서도 전국에 통일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22-12-01 15:08
  • 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 관람 정보 공개 요구 '기각'…"경호상 문제"
    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 관람 정보 공개 요구 '기각'…"경호상 문제"
    이어 “또한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월 12일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
    2022-11-30 16:39
  • “종이빨대 사라진다는데”…갈팡질팡 정책에 카페 직원은 고객 ‘항의’가 두렵다
    “종이빨대 사라진다는데”…갈팡질팡 정책에 카페 직원은 고객 ‘항의’가 두렵다
    또 다른 B커피전문점 점주는 “본사에서는 종이빨대 비용을 보조해준다고 하지만, 어차피 다른 비용이 부과되며 전체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인근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데 똑같이 통일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종이빨대를 직접 구입해야 하는 개인 카페 운영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정책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했다. 서울...
    2022-11-21 15:32
  • 한국거래소, 내년 1월부터 호가가격단위 개선한다
    한국거래소, 내년 1월부터 호가가격단위 개선한다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을 개선하겠단 목표다. 우선,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를 축소한다. 1000~2000원 단위에선 기존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 원 단위에선 50원에서 10원, 10만~20만 원 단위에선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인다. 또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호가 가격단위도 통일한다. 시장별로 상이한 10만 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
    2022-11-01 10:08
  • 아이폰 충전도 갤럭시처럼?…정부, USB-C타입 국가표준 추진
    아이폰 충전도 갤럭시처럼?…정부, USB-C타입 국가표준 추진
    다양한 접속 단자로 인한 혼란을 막고 환경과 비용 문제를 줄이기 위함이다. C타입이 국가표준이 된다면 안드로이드 충전기로 아이폰 충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을 USB-C타입으로 통합하는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9일까지 예고 고시를 한 데 이어...
    2022-10-23 14:07
  • "조문 않고 육개장만"...대정부질문 외교참사 '격돌'
    "조문 않고 육개장만"...대정부질문 외교참사 '격돌'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외교ㆍ통일ㆍ안보 공방野 "조문 취소는 외교 참사"…정부 "성당 장례가 진짜 장례"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눈덩이처럼 커져"… 與, 전 정부 향해 "중국과 북한 눈치 보기 급급" 비판'軍 팬티 예산 삭감' 野 문제 제기에 "왜곡 주장"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2022-09-20 16:44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속도 붙나…지자체·국회, 법 개정 논의 활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속도 붙나…지자체·국회, 법 개정 논의 활발
    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거나 안전진단 기준 제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재란 시의원(민주당·비례)은 지난달 29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해당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2022-09-07 16:00
  • 인사 종합 / 8월 11일
    김용우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성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제성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오봉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호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형진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박지현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이윤국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장 김성훈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유재근 △경호기획관...
    2022-08-11 17:46
  • [자본시장 속으로] IFRS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단상
    [자본시장 속으로] IFRS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단상
    기업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시황과 매출, 이익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손해배상과 거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법제도 위반과 반부패, 인권, 소비자 이슈 등 ‘손실과 비용’에 직결되는 리스크가 큰 요인들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거버넌스 효율성이나 친환경 제품과 같이 수익 창출이나 성장성을 좌우하는 요소는...
    2022-08-10 14:18
  • 고물가에 이마트 PB '노브랜드' 잘나가네…"주요상품 평균 46% 저렴"
    고물가에 이마트 PB '노브랜드' 잘나가네…"주요상품 평균 46% 저렴"
    노브랜드 포기김치(3.5㎏) 역시 중량을 통일할 시 종가집 포기김치보다 48% 저렴하다. 이 외에도 노브랜드 우유(굿밀크 1ℓ)는 서울우유(2.3ℓ)보다 43%(이마트 단량 기준 환산) 쌌다. 생활용품도 노브랜드를 이용할 때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브랜드 물티슈(캡형 100매) 개당 가격은 800원, 일반 브랜드 상품(깨끗한나라 페퍼민트물티슈)보다 54...
    2022-07-28 06:00
  • 유럽 최대 수출국 독일, 통일 이후 30년 만에 첫 ‘무역적자’
    유럽 최대 수출국 독일, 통일 이후 30년 만에 첫 ‘무역적자’
    독일이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건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이듬해인 1991년 이후 처음이다. 무역적자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지속된 요인이 컸다. 독일 상공회의소의 볼커 트라이어 대외무역 책임은 “수출업체들이 공급망 문제로 인한 비용 증가를 글로벌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수출 침체가 시작됐다”고 총평했다. 우크라이나...
    2022-07-05 15:21
  •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안받고 판촉행사 시 과징금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안받고 판촉행사 시 과징금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의 동의(광고 50%ㆍ판촉행사 70% 이상)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 고시는 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2022-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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