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갑)이 10일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방문판매업 종사자 조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30만명 수준이던 종사자 수가 1년 새 35만명으로 약 5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제까지 종사자 수가 일정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할 때 큰 변화다....
또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규모 기준 상향 수준과 통신판매 거래액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기존 10회 미만에서 100%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 거래시에도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매안전서비스고시'를 개정했다.
이번에...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43)씨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31)씨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시가 약 2억3000만원을 판매했다.
또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62)씨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돼 탈모가 치료된다’·‘방송도 깜짝!...
이 회사는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해 본격적인 유통 및 화장품 제조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양하이타오는 휴바이론의 기존 CCTV 제품 및 시스템 제조업을 유지하면서, 대(對)중국 해외 유통 전문 기업 및 화장품 제조 기업으로 변신을 꾀한다. 이를 위해 이미 중국 알리바바 관계사인 하이타오의 해외직구...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운행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목재·화장품·의료기기·유류·대부업·방문판매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사법경찰권을 갖게된 이들 공무원은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고,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이 가능해지는 등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4% 증가한 689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후원수당을 받는 판매원은 전체의 19.4%(134만명)를 차지했다.
다단계 업자는 주로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를 취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상거래거래법상 최근 6개월간 판매횟수가 10차례 미만이거나 판매금액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또한 주주총회소집결의 기재정정을통해 △의료약품의 판매업 △의료약품의 판매대행 등 광고사업 △의료약품의 유통업 및 물류관리사업 △철강재 및 비철금속 제조, 가공, 판매, 설치업 △극박, 냉간압연, 정밀압연 제품제조, 판매 및 판매대행 △전자재료 스텐레스 압연 제품제조, 판매 및 판매대행을 신사업으로 추가했다.
지난 10일 네오아레나는 기존 최대주주인...
검역본부, 지자체, 축평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 계획을 수립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입쇠고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교의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업 및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조리ㆍ판매시 이력번호를 게시ㆍ표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135회 방송분에서는 ‘아로니아’의 시력 회복 효능을 강조하면서, ‘아로니아’ 판매업자가 사례자로 출연하여 사실과 다르게 연출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42조(의료행위 등) 제5항, 제46조(광고효과) 제1항제1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105회 방송분에서는 ‘렌틸콩’이 혈당이...
공정위는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돼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번호가 없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물건을 싸게 파는 판매처 이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서 통신판매업 신고,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어르신의 피해가 많은 것은 하부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로 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판매자의 말 바꾸기 등...
추가된 신규사업 목적은 △완구류 제조 및 판매업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 신규 사업 등이다. 현대리바트는 리바트키즈의 판매제품을 확대하고 ICT스마트 가구 개발과 판매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케아의 국내 진출로 경쟁이 심화된 가구 시장에서 현대리바트가 스마트가구 등 적극적으로 매출 증가를 위한 노력을 보이자 투자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현대리바트는 이번 주총에서 △완구류 제조 및 판매업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 현대리바트는 리바트키즈의 판매제품을 확대하고 ICT스마트 가구 개발과 판매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5가지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아프론테크는 지난달 27일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생활가전제품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할 계획이다.
1974년 설립된 상아프론테크는 지난 30년간 테프론(불소수지. 내열 내화학성이 뛰어나 치과 소재로 사용) 제품에만 전념한 중견기업으로, 초기에는 테프론으로 재봉틀의 ‘노루발’을 생산했으나...
아이즈비전 측이 추가하게 되는 사업목적은 ▲전자,전기제품과 부품 제조 및 판매업 ▲전자통신기기 및 부품의 제조·판매 ▲전자응용기기 및 부품의 제조·판매 ▲정보처리(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사업 등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알뜰폰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기존 사업 영역이 안정되면서 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IoT 사업 진출을...
한솔테크닉스는 오는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에 한석주, 김종천씨를 신규 선임한다고 12일 공시했다.
또 한솔테크닉스는 주총을 통해 정보통신주변기기 및 안테나 제조 및 판매업, 무선충전 응용제품 제조 및 판매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복과 관련해선 섬유제품 특성상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세탁물을 맡길 때에 세탁업자와 함께 한복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하여 인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내역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안내문의 특이사항은 올해부터 국세청이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
이는 만약 면세사업자들이 사업자현황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증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지자체의 변경신고 수리 업무의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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