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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전금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2021-02-24 15:43
  •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실제, 전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조항(제36조의9)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가 결제원을...
    2021-02-21 15:52
  •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6개월→1년 확대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6개월→1년 확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ㆍ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 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2021-02-16 12:00
  • [종합] 검찰, 삼성ㆍSK 'D램 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종합] 검찰, 삼성ㆍSK 'D램 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 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협력 관계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A 사 연구소장, 영업그룹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B 사의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첨단기술을 취득해...
    2021-01-26 16:32
  • 검찰,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D램 기술' 중국에 빼돌린 일당 무더기 기소
    검찰,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D램 기술' 중국에 빼돌린 일당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 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A 사 연구소장, 영업그룹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B 사의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첨단기술을 취득해 중국 수출용...
    2021-01-26 15:58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선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로 유지된)을 완화하고, 승인도·회로도 등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인수합병(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고, 비대면 경제 상황에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반도체...
    2021-01-22 14:00
  • 공인인증서 사라진 연말정산…사설 인증 어느 게 더 편할까
    공인인증서 사라진 연말정산…사설 인증 어느 게 더 편할까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사업자로 통신사 패스, 카카오,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 패스), KB국민은행 등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추진됐다.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2020-12-21 15:34
  •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2만 건…전년 대비 7.8% 감소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2만 건…전년 대비 7.8% 감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4만17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2020-12-18 14:53
  • 내일 공인인증서 폐지…본인인증ㆍ연말정산 이용법은?
    내일 공인인증서 폐지…본인인증ㆍ연말정산 이용법은?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엑스(X)나 방화벽ㆍ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 파일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인증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카카오, 네이버, 통신 3사(PASS)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했습니다.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2020-12-09 13:15
  • 대검, 법무부에 "판사 사찰 의혹 수사 특임검사 임명해달라"
    대검, 법무부에 "판사 사찰 의혹 수사 특임검사 임명해달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통화내역 제공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대검 감찰3과가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은 검찰청법에 따른 직무이전ㆍ승계 지시로서 감찰부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ㆍ감찰...
    2020-12-08 17:21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보협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법·제도 연구 및 정보전파를 추진 중이며 산업기술보호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과 정보 공유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위해 보안닥터 운영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인 기술 보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20-11-22 18:00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식 출범...원혜영ㆍ정갑윤 공동 회장 맡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식 출범...원혜영ㆍ정갑윤 공동 회장 맡아
    이번에 초대 (공동)회장으로 추대된 원혜영 전 국회의원과 정갑윤 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특허소송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집중 발의, '지식재산기본법'의 제ㆍ개정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2020-10-21 22:31
  • 토스, 명의도용ㆍ보이스피싱 책임 없어도 '피해금액 전액 보상'
    토스, 명의도용ㆍ보이스피싱 책임 없어도 '피해금액 전액 보상'
    또,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에서의 금전 거래가 대면 서비스만큼 안전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2020-07-06 09:21
  • KISA, 중소업체 대상 암호모듈 시험평가 준비 컨설팅 지원
    KISA, 중소업체 대상 암호모듈 시험평가 준비 컨설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암호모듈 시장에 대한 민간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암호모듈검증 경험이 없는 영세·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암호모듈검증(KCMVP)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소통되는 자료 가운데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2020-05-21 12:00
  • 방통위, 이통 3사 'PASS앱' 낚시성 부가서비스 유료 고지ㆍ해지 절차 개선
    방통위, 이통 3사 'PASS앱' 낚시성 부가서비스 유료 고지ㆍ해지 절차 개선
    방통위 관계자는 "‘PASS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2020-05-19 13:22
  •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통신수단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43만21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선전화는 3만60884건, 인터넷 등은 2만986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건(1.3%) 증가한 2363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2020-05-15 17:47
  • [단독] ‘LTE 기술유출 혐의’ 화웨이 한국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
    [단독] ‘LTE 기술유출 혐의’ 화웨이 한국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임원 강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 등은 에릭슨LG에서 LTE 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다 2014년 6월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하면서 영업...
    2020-04-27 05:00
  • [단독] ‘103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4억 과징금 확정
    [단독] ‘103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4억 과징금 확정
    이에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부과기준에 비해 과징금과 과태료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인터파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가 끝나도 로그아웃을...
    2020-03-18 11:24
  •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법 본회의 통과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또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취득한 전기통신 자료의 집행이 종료되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보고서를 작성, 수사기록·내사사건기록에...
    2020-03-05 15:29
  • 법사위,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법안 통과
    법사위,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법안 통과
    이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관한 청원 내용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이 밖에도 법사위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터넷 감청을 통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인터넷 감청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2020-03-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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