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조차 민주당이 차지하였다. 비례대표 득표를 보면 민주당은 26.69%, 국민의힘은 36.84%, 조국혁신당이 24.25%였다. 이전 21대 비례대표 득표를 봐도 민주당 33.35%, 국민의힘 33.84%, 정의당 9.67%였다. 득표율에서 보면 국회 권력 역시 디지털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승자독식현상이 팽배하다. 이렇게...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22개 법안을 살펴보면,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사회 5대 정책’ 등이 대거 채택됐다.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그 대신 당 차원의 정책 특별위원회, 국회 세미나, 당정 협의회, 정부 입법 등으로 민생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부터 동해 가스전 개발 관련 보고를 받았다. 회의장 각 좌석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자료가 배포됐다.
최 차관은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제도 시행 본격화
지역에서 만든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명문화·구체화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시행돼 지역 단위 전력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제정한...
중견련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2024년 중견기업 수출·금융 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정책 분야를 주제로 하는 제2차 설명회는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초기 기업과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금융 부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이듬해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로 학계에 몸담았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으로 일했다.
유인촌 장관은 "신임 이사장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쌓은 풍부한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말에 출범한 청와대재단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12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R&D 수행에 필요한 연구 장비 도입 절차를 개선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산업·에너지 R...
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15개 특위는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위원장 박대출)와 연금개혁특위(위원장 박수영)는 10일 각각 1차 회의를 열고 현안...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석탄회관에서 아우로라 윌리엄스 칠레 광업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이날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열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칠레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한-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판 치 히에우 원장은 2022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점을 평가하며,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30년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베트남의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한-베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베트남과의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전체 아세안 국가로...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수출은 조업일수가 1일 부족해 소폭 감소했는데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강건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달은 전체 조업일수가 1.5일 부족함에도 반도체를 포함한 IT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 수출 플러스 및 무역수지 흑자...
올해 계획된 물량은 집중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통상 연말에 착공이 집중되는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 내년 물량은 올해부터 설계·발주에 착수해 상반기 착공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선행 공정을 앞당기고, 단지·주택분야 인허가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착공 물량 역시 최대한 확보할...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일본은행이 6∼7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최근 시장에 확산됐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는 등 ‘엔화 가치가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도 퍼졌다. 닛케이에 따르면 BOJ의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 의견’에서 “정상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됐다.
여름철...
통해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벨류체인 상의 약점을 서로 보완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 라칭어 전무도 “대한상의 독일사무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EU 차원의 규제 및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1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루크만 아마드(Luqman Ahmad) 말레이시아 경제부 사무차장과 만나, 한-말레이시아 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삼성 E&A 주관으로 열린 '셰퍼드 CCS 서밋(Shepherd CCS Summit)'에 양국의 CCS 정책에 관한 주무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왕 차장은 “지금까지 바이오를 안보 개념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보건 안보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어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CDMO부터 소부장 산업까지 바이오산업 다양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국내 CDMO 기업은 기회를 잡았다.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퇴출당하면 한국이 대체 1순위라는 평가다. 업계...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브리핑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 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인도에 대해 "안보 측면에서 인도양·남아시아 지역의 중국 견제 세력, 글로벌 경제·공급망 차원에서 중국 대안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통상협정 체결, 가치사슬 복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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