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고 FTA 특혜무역 비중이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3%에 불과함에 따라 FTA 활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FTA 활용에 관심 있는 기업도 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재함으로 인해 기업들이 유용한 정보 획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미 FTA 비준에 대비해 기업이 FTA...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항만에서 SFI검색을 거치지 않고 미국항만으로 입항한 경우 핵 또는 방사성물질 적재여부 검사를 위해 미국 현지에서 통관지연, 통관불허 등 조치로 인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증가, 납기지연으로 인한 클레임 제기 등 막대한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FI 시범운영 참여를 통해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 전자제품 오염통제관리제도, 통관지 제한 등으로 인한 통관지연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도자체의 문제 외에도 개도국의 경우 통관당국이나 인증기관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업무표준화 미비나 직원들의 역량차이에 의한 통관수속·인증발급 기간이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현재 FTA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국가에 협정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관실무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FTA 이행에서 중요한 핵심 업무 중 하나인 FTA 특혜관세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원산지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세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내년 4월 세계관세기구(WCO)...
국내기업 5곳 중 1곳 이상은 어렵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실제로 인허가 지연이나 벌금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수도권 제조·건설업체 39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22.3%가 어렵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피해를 경험한 유형으로는 '인허가 신청...
등으로 지연돼다가 올해 처음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시하는 기준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ASEAN과 APEC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2일 한미 FTA 타결이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대미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돼 교역 증대라는 가장 큰 가시적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한 FTA 타결 이후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대외신인도 향상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주요 업종별 기대효과.
◆자동차
미국 자동차...
KOTRA는 "최근 세계 각국은 산업보호 수단 혹은 국민건강·환경보호·국가안보 등 주요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비관세 장벽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중국은 ▲중국강제인증(CCC)제도 ▲전자제품 오염통제관리제도 ▲자국부품 사용 장려 ▲통관지 제한 등으로 인한 통관지연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한성항공 관계자는 "오는 3일 정오(한국시간)경 착륙허가가 떨어져 오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4일 한국에 도착해 세관 통관 및 보안점검 등의 수속 및 시뮬레이션 비행을 마치고 5일 정식 취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성항공은 당초 2일 취항예정이던 김포-제주간 항공편을 운항할 항공기의 도착지연에 따른 고객불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