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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이원영 의원 모친,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처분할 것"
    양이원영 의원 모친,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처분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양이 의원은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2021-03-09 21:07
  • 천준호 “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 제기ㆍ박영선 측 ”확실히 해명”… 오세훈 “흑색선전”
    천준호 “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 제기ㆍ박영선 측 ”확실히 해명”… 오세훈 “흑색선전”
    이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고민정 대변인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에 팔아넘긴, 일종의 셀프특혜”라고 명시했다. 고 대변인은 “가족 땅 처분에 개입해 3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으니 이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서민 보금자리 조성에 재테크 숟가락을 얹고서...
    2021-03-09 12:52
  • [랜선 핫이슈] LH 직원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꼬북좌 유정, 꼬북칩 모델로? 外
    [랜선 핫이슈] LH 직원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꼬북좌 유정, 꼬북칩 모델로? 外
    그러면서 “관리처분인가를 안 받은 곳이 돈이 적게 든다”면서 다른 재개발 지역을 추천하기도 했어. 대화 당시 정 씨는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사원이었대. 정 씨는 대구경북지역본부 토지판매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어. 정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순 있지만, 농담으로 한 말”이라면서 “연호지구를 매매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
    2021-03-09 11:00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공공자가주택은 개인에게 주택 소유권은 분양하되 주택을 처분할 때는 그 시세 차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주장하던 주택 유형이다. 정부는 2ㆍ4 대책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과 저층 주거지ㆍ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 중 20~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2021-03-05 07:00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투기 의혹 직원 '업무상 습득 정보' 확인 어려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필요하지만 국회서 9년째 계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정부는 4일 땅 투기 의혹을 조사를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 근무자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 의혹 관련자를...
    2021-03-04 17:20
  •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은 물론 3기 신도시 지정 이전 사례까지 모두 조사해 부패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다만 투기 의혹 관련자들을 색출해내더라도 처벌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자들이 업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 총리는 4일...
    2021-03-04 17:12
  •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본격화...내년 착공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본격화...내년 착공
    2017년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건축방식과 내부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백사마을에는 총 2437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다양한 층수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을 적절히 혼합 배치하는 방식의 개발이 이뤄진다. 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20층으로...
    2021-03-02 18:07
  •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이후 법원으로부터 토지 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무부는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규원은 등 4명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부터 모두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아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해승ㆍ이규원은 각각 후작과 자작 작위를 받았고, 이기용은 자작 작위와 함께...
    2021-03-01 09:00
  •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자격정지 처분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3~4월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와 대법원 등기정보 간 연계도 강화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021-02-25 15:10
  • 민주당, 공공자가주택 법제화 추진…'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발의
    민주당, 공공자가주택 법제화 추진…'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발의
    특별법에선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을 분양형과 환매형, 두 가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형 주택에선 자유롭게 건축물을 사고팔 수 있지만 환매형 주택은 아파트를 처분할 때 시행자에게 되팔아야 한다는 의무가 붙어 있다. 시세 차익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조치다. 노 의원은 집이 "바잉(Buyingㆍ구매)이 아닌 리빙(Livingㆍ거주)이 되기 위해서 수요가...
    2021-02-11 08:00
  • 법원 "재개발구역 내 교회 신축…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냐"
    법원 "재개발구역 내 교회 신축…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5일 A 교회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교회가 위치한 부지는 1973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시 도시재개발사업계획 사업지구로 통합됐다. 이 지구 내에서...
    2021-02-07 09:00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사업의 부담 비용은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소유권 이전으로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기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에 참여한 사업장도 전환 가능하다.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공기업이 단독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택은 공공분양(조합원...
    2021-02-04 18:00
  •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정부가 마련한 신 모기지란 자금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 새 아파트에 입주할 돈을 원리금 분할상환형으로 빌려주되 나중에 집을 처분하면 시세 차익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나눠 갖는 방식이다. 시세 차익 환수를 위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 처음 도입됐다가 이번에 역세권ㆍ준공업ㆍ저층 주거지 개발로 확대됐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 이후...
    2021-02-04 17:00
  • 평택시, '20년 갈등'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서 최종 승소
    평택시, '20년 갈등'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서 최종 승소
    평택시와 당진시는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토지 귀속을 두고 갈등했다. 2000년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4년 당진시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갈등은 2009년 서부두와 이어진 서해대교 안쪽 약 96만2000㎡가 매립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
    2021-02-04 11:17
  •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사업은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선납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합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고, 장래 부담할 아파트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소유권 이전으로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자산은 현금보상 등으로 수용한다.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업성 제고를...
    2021-02-04 10:00
  •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연세대학교는 1960년부터 소유해 온 인천 남동구 장수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교육용 용지 임야 15만8138m²(약 4만7836평)와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안성시 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국민대는 약 13년간 소유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캠퍼스’ 부지를 A 부동산 개발업체에 약 700억 원에 매각했다. 국민대는 2007년 9월...
    2021-02-04 04:00
  • [위기의 대학들①-단독] 연세대, 60년간 보유한 부동산 매각 추진
    [위기의 대학들①-단독] 연세대, 60년간 보유한 부동산 매각 추진
    연세대는 장수동 용지와 함께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안성시 토지도 매각한다. 연세대가 현금 확보에 나선 이유 중 하나는 신규 사업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연세대학원은 1500억 원을 들여 202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노후 건물 신축 및 증축하고 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원은 5년 뒤 새 병원 가동 첫해 운영비 지원 등을...
    2021-02-04 04:00
  • [위기의 대학들③] 자산 효율화도 양극화…“정말 어려운 곳 지원해야”
    [위기의 대학들③] 자산 효율화도 양극화…“정말 어려운 곳 지원해야”
    충청 지역 B 사립대 총장은 3일 “주요 사립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고 출연 재산 등 처분할 자산도 많기 때문에 현금보유도 일부 대학에 몰릴 수 있다”며 “대학 자산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대학 법인의 보유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현재 13개...
    2021-02-04 04:00
  • 북 원전문건, 3개 시나리오 포함…“내부 검토 자료” 명시
    북 원전문건, 3개 시나리오 포함…“내부 검토 자료” 명시
    3안은 종합설계, 토지조성, 실시계획 협의 등이 완료돼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핵물질 통제가 가능하나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정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북한용 원전을 남한에 건설하는 등에 대한 반발이 단점이라 평가했다. 보고서는 사업추진 체계와 관련해 의사결정 기구를 미국,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추진 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2021-02-01 21:55
  • "분양 확대" 말 뿐… 임대주택 늘리는 서울시
    "분양 확대" 말 뿐… 임대주택 늘리는 서울시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양남시장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과거 계획했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양남시장에선 당초 7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모두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사업 시행자도 양남시장 정비사업 조합...
    2021-01-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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