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토록 했다.
또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일례로 시행사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총 1900억 원 상당을 대여한 뒤 이자로 총 150억 원을 수취했고, 일부 대여건은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을...
또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통해 150억 원의 이자를 편취하는 등 사익 추구를 한 부동산신탁사를 적발했다. 대주주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탁사업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운정3지구 운정역 GTX 상부공간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운정역 GTX 상부 공간을 지역 랜드마크가 될 특색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공원은 오는 2026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2년 9월 시작된 동탄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특히 국유지와 공유지가 인접한 토지의 경우 공동 개발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수익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가 지자체와 상호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교환제도를 통해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선 종합적인 정보 구축과 관리체계 마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남부 지역 내 탁월한 입지여건과 투자가치를 갖춘 토지를 공급한다.
LH 동탄사업본부는 2~3일에 걸쳐 화성동탄 2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59필지와 일반상업용지 6필지를 공급한다.
16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일반상업용지는 17일에 입찰신청을 받는다.
단독주택용지는 7개 특화계획구역 중 신주거문화타운내 첫 출시되는...
A 씨는 장상지구의 새도시 지정 계획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밀인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고,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이에 서울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다. 반면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그쳤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이며 신규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혐의로 함 씨는 2018년 구속 기소됐고 2019년 징역 9년과 추징금 154억5000여 만 원, 몰수 25억4000여 만 원이 확정됐다.
함 씨는 수감생활 중 직원 육모 씨를 통해 분양사기 범죄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커뮤니티 시설 예약∙문화 생활∙건강 관리 등 주거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플랫폼이다. 최근에는 국내 주택관리 업체인 우리관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대건설은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스마트홈 플랫폼 '하이오티(Hi-oT)'를 개발했다. 최근에는 국내 전기차와...
국토부가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재건축 시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정비는 학교 등 시설 재배치가 가능한 계획의 유연성 덕분에...
'국가 토지피복 통계'가 공개되면 국민은 관심있는 지역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녹지, 초지, 습지 등의 토지이용 현황을 면적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국가 토지피복 통계’의 근간이 되는 토지피복지도는 1998년부터 대분류 지도(1:50,000) 구축을 시작해 2001년부터 중분류 지도(1:25,000)가 구축됐고, 2010년부터는 세분류 지도(1:5,000)가...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일반 토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 농지 상태는 유지가 된다"며 "다만 진료·치료 시설, 공공시설, 야영장 등 법상으로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6일 전북 진안 성수면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등과 소규모...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을 영위할 경우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그리고 여신업무를 할 때는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 나 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線)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 생활권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과거 면(面)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완할 수 있는 선형 공원으로...
홍해인은 백현우의 거듭된 설득 끝에 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백현우는 윤은성(박성훈 분)과 연루된 토지부동산업자의 살인 누명을 받고 긴급 체포를 당했다.
병원을 나서며 윤은성을 마주한 백현우는 "당신 짓이냐"고 물었고 윤은성은 "걱정 마라. 내가 보호자가 될 것"이라며 "내 여자를 범죄자에게서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화성동탄2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을 복합개발·운영하는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공모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LH는 이...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 ·활용사업' △충청북도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 △경상북도 경산시 '디지털트윈 예산 지도서비스 구축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충청남도는 드론 영상을 AI로...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용적률 565%, 높이 79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지역 일대의 청년문화예술 활동가들을 위한 청년문화복합공간 건축물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지상 23층이다. 지하 1층에는 연면적 약 300㎡의 청년문화복합공간이,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베트남 후에시에서는 다중지하시설물 통합표지기(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구현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공간 솔루션을 실증한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시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범구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