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윤영준 상품기획부장은 “앞으로 주식 외에 토지보상채권을 포함하는 채권, ELS, 수익증권, ETF, 파생상품, 금현물, 예수금 등으로 담보관리서비스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타 경쟁사 대비 차별적이고 우월한 서비스와 다양한 상황과 요청에 맞는 맞춤형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부채감축 자구노력이 미흡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한국석탄공사 등 5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은 다음달까지 기능조정, 사업 철수, 경쟁원리 도입 등 추가적인 정상화 보완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공공기관간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를...
고양향동지구는 2008년 보상착수 후 글로벌 금융위기ㆍ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사업이 순연돼 왔으나, 극심한 전세난 해소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공사 일체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입찰을 통해 결정된 업체가 향동지구 전체 조성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발생된 공사비용 중 일부는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공급받아 상계 처리한다.
대행개발...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직원 자녀 학자금과 경조금 등으로 최근 5년간 지출한 비용만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질병에 걸린 직원의 가족에...
더욱이 이들 10개기관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합해봐야 4조3000억원으로, 이들 기관의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7조3000억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 등은 이자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였으며,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은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낮은...
한국전력의 경우 자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력의 판매단가를 총괄원가로 나눠 계산한 원가보상률이 2016년에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유가와 요금인상률에 대한 단순 가정에 의한 기계적인 수치에 불과해 향후 유가와 요금변동 등을 계획에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무부담...
또 상당수 지방정부는 개발을 위해 이들에게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수준의 적은 보상금만 주고 토지를 강제 압류하는 일이 흔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이슈는 중국에서 시위를 촉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보고서는 토지를 잃은 농부의 80%가 보상을 받았다고 했으나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새 집으로 이전하고 현금 보상을 받은 농부도...
수용·사용방식은 부지 개발 후 토지를 모두 수용하고 나서 소유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환지방식은 소유주가 개발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방식이다.
박 시장은 "일부의 의혹 제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화재 및 자연재해 위험 노출 둥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계기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사단법인 경주정씨양경공파종약원과 경주정씨판윤공파종중이 제기한 토지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원고 측에서 민사소송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일 때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다는 뜻이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관련 3개 공사는 사채발행과 차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으나 수익이 저조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이들 공사는 232억1300만달러를 투자했다. 그...
이를 위해 기존 주주가 신규주주에게 관리운영권을 매각하면서 기존의 최소수입보장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한다. 최소수입보장 방식의 경우 사회적인 논란 속에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고 이후 정부가 각종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 같은 여론이 장애가 돼 왔다.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비 대출을...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전기사업자가 송전선로 주변 토지 지가 하락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고 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중화에 관한 별도의 보상 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중화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사비용 등 예산, 전력기반 기금 부분 등에 대한 깊은 개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도 “전기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LH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대방G&G의 ‘뜬바닥 구조용 층간 차음재’ 등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상용화 성공시 구매를 약속하는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당초 토지보상을 통한 수용·사용(공영개발)방식이었던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서울시가 민간개발방식인 환지방식을 추가하자 개발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남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원칙을 무시하고 환지 방식을 추가한 것은 관련 법규에도 위배된다”며 “원래대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해야...
이와 함께 코레일은 서울시에 사업계획서 작성 및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절차의 적극적 협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행 가능한 토지상환채권 인수 및 공유지 무상귀속 등 지원을 요청했다. 또 사업재개 전 최우선적으로 서부이촌동 보상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영세상인 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방안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당시 국민연금은 내부 리스크관리실이 “토지매입 위험 및 민원위험이 존재하며 토지보상 지연가능성에 따라 전체 사업비용 증가위험이 존재 한다”는 보수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외부 자문사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최종 투자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책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연구원은 “SBI모기지는 최근 FLAT35 시장에서 일본은행들의 기피로 M/S가 21.4%까지 확대되면서 2위와 격차를 10%포인트 이상 벌리기도 했다. 고정금리 주택대출 부분에서 5년 연속 1위를 자랑하고 있다”며 “배당으로 기회비용은 충분히 보상받고 주당기업가치는 매년 10%이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토지매매 계약금을 내지 못하면서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면서 2010년에는 총사업비가 31조원으로 늘었다.
이 사업은 2010년 3월에 ‘좌초위기’를 겪었다.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사업부지 매각사인 코레일에 토지매입 대금 8조원 가운데 2차 중도금 3835억원과 4차 계약금 3175억원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의 위기는 2012년에...
더욱이 토지보상 비용이 더 늘어날 경우와 연내 친수사업구역 추가지정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공이 자칫 LH 못지 않은 재정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현 재정상황은 LH와는 다르다”고 잘라 말하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수익성이 높은 만큼 수공의 재정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