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경상수지보다는 자본수지이므로, 리먼브러더스의 도산으로 국제 금융시장 유동성이 위축되면 한국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능력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
그는 "하지만 국내 투자기관들의 리먼 및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손실 위험은 큰 이슈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신용경색이 해소되기까지는...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조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등을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한 금융거래 허가절차, 이의신청 절차, 과태료 부과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금융기관에 대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1989년에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OECD 산하 국제기구로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등 32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강화방안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가 2009년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FATF로부터 자금세탁방지노력에 대한 신뢰를...
FIU는 "이번 시스템은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해 금융기관이 고객이나 거래유형별 혐의거래의 위험도에 따라 모니터링도 차등화할 수 있도록 정보 분석체계를 구축했다"며 "또한 카지노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의무가 도입되고 '공중 등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보고와 분석체계를 전산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 부총리는 "테러자금 조달 억제와 카지노 등 비금융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차등화된 고객환인제도 등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과 금융기관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중심역할을...
FATF 가입을 위해 권고한 핵심 6개 사항은 ▲자금세탁의 범죄화 ▲고객확인의무 ▲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자금세탁을 범죄로 인정 ▲테러관련 혐의거래의 보고 등이다.
FIU는 "6대 핵심권고사항 중 '테러자금조달행위의 범죄화'와 '테러자금조달행위 혐의거래 보고 실시' 등 2개 사항은 현재 '미이행' 상태"라며...
아울러 자금세탁방지분야의 국제적 요구와 책임을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자금조달금지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제ㆍ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내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더욱 제고해 2009년 FATF 성공적 가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무역'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테러 등 각종 범죄자금이 세탁되거나 조달되는 수단으로 ‘무역’이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TBML대한 인식 제고 노력 및...
6개 핵심 권고사항은 자금세탁의 범죄화, 고객확인 의무, 기록보존 의무, 혐의거래 보고,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자금세탁을 범죄로 인정, 테러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2009년 상반기로 예정된 FATF 총회에서 정회원 가입 승인을 받아낼 계획이다.
FATF 정회원이 되면 국내 금융시스템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 외에도 각 금융기관들은 고객유형과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ㆍ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FIU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테러자금조달억제법의 제정과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카지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카지노사업자 ▲귀금속 및 보석상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등 비금융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고객신분확인 및 혐의거래보고 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최근 위조상품은 최근 범죄조직이나 테러집단들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위조범위가 자동차부품이나 의약품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마약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재권 보호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관세행정'을 비전으로 삼아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