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9개 핵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핵 대응과 법안처리 등 당면현안뿐만 아니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9개 주요 쟁점법안도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들 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타결을 위해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월 임시국회 내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쟁점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당·정·청 협의 등을 긴밀하게 해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7일 “1월 임시국회 내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쟁점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당·정·청 협의 등을 긴밀하게 해나겠다”고 밝혔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의 일은 여야가 협의해서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새누리당은 여세를 몰아 이들 7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모두 9개 법안과 선거구획정안까지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1월 임시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9일부터 내달 초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1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또 국제 테러 위협 증가에 따라 권총·소총·엽총은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총기에 제조국과 제조사, 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새기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는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총기류·탄약 불법거래 방지 의정서'를 이행하는 동시에 불법 총기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규제가 풀리는 부분도 개정 법률에 포함돼 총포의 예술 소품용...
김 대표는 중점 법안의 분리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 5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 같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테러방지법에서 컨트롤 타워를 국가정보원이 하지 않고, 북한인권법도 알맹이를 빼놓고 껍데기만 한다면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또 테러방지법 제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군인이나 경찰은 밤에도 구두끈을 풀고 자서는 안 된다. 낮뿐 아니라 밤에도 경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도동계’의 막내격인 김 대표는 또 손명순 여사의 상도동 자택으로 찾아가 큰 절을 하면서 “건강하시라”고 인사했다.
차남 현철씨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49재...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야당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등 쟁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로 처리되지 못했다.
더민주의 관심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ㆍ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31일 오전 국회 관계자가 본회의장을 청소하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엔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정치가 조금이나마 깨끗해지길 기대해본다. 노진환 기자...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 등 시급한 법안들이 처리되길 바라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어제...
또한 전파를 이용하는 주요 사업자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함으로써 드론을 사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악용도 방지하는 등 제도 정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정 항공법은 인구 집중 지역이나 공항에서의 비행을 허가제로 했다. 이번 추진하는 전파 규제는 이에 뒤이은 것으로 총무성은 내년 여름부터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상당부분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에 테러방지센터를 두고 독립적인 테러방지 기능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북한인권법은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고, 남북 교류촉진 관련법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표현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이 먼저...
다만,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쟁점 법안들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6개 무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는 주요...
당국의 승인 없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테러 현장의 개인과 인질에 관한 개인정보, 당국의 대응을 전파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중국의 언론 결사 집회 종교의 자유 등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전인대 상무위는 신(新)중국 사상 처음으로 ‘반가정폭력법(가정폭력 방지법)’도 제정했다.
25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서비스법의 경우 이견을 많이 좁혔다”며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촉진특별법도 야당과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들 쟁점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마련한 수정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대안을 놓고 정부 관계부처와 ‘3각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의 경우 정보위 사보임 문제, 국정원 개혁 등 선결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5법에서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희대의 악법’이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처리키로 한 법안은 노동5법을 5개의 개별법으로 놓고 볼 경우 원샷법과...
정 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된다. 하지만 처리과정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망이 어둡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밀린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무산됐다. 법사위는 406건의 법안을 올려 놓고 논의에...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질식된 의회주의 살린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번 연말 안에 긴박한 위기를 선제 대응하는 경제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결심해 달라”며 직권상정을 재차 요구했다.
현행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어 “기업활력촉진법은 철강업계 등 아까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법안이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청년 세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법안”이라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국민 안전과 북한주민 인권을 위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노총이 이날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 파업”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