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전매제한 기간도 적용되고 있다.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매매를 할 수가 없다. 전매기간이 길기 대부분 수요자들이 환금성을 이유로 청약을 꺼리고 있다.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 주택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매를...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9월 부터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재건축, 재개발, 주상복합 등의 공동주택에도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기본형건축비,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부대비용만을 인정 하는 것이다....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으로 법 개정 이후 매입하는 민간택지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 범위 내에서 비용인정을 받게 된다. 아파트의 분양가는 낮추기 위해 과도한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막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반분양분의 분양 가격을 높여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던...
가점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다. 따라서 3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약가점제 대상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주택자나 연령이 낮은 무주택자의 분양은 극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사실" 이라며...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9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 민간택지 분양원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아직 안전진단 등을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앞으로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부문도 분양가 상한제도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에 한해 시ㆍ군ㆍ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게다가 정부가 2007년부터 민간택지를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알짜 요지에 주변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자들의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08년 도입이 예정된 청약가점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약예?부금자들까지 대거 가세해 유례없는 청약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수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