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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24일(수) △국토부 장관 15:00 건설기술인의 날(서울) △국토부 2차관 16:00 Solar RailRoad 업무협약(서울시청) △강원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MOU) 체결(석간) △자율주행 범부처 R&D(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단 출범(석간) △제21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2021년 산단 대개조 지역...
    2021-03-21 09:34
  • "주택 공급 계획대로"... 광명시, 신도시 TF 꾸린다
    "주택 공급 계획대로"... 광명시, 신도시 TF 꾸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시흥시에서 투기로 추정되는 30여 건의 땅 매입 사실을 또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반(反)LH 감정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주장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설문에서 57.8%가...
    2021-03-18 15:44
  •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3기 신도시와 함께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과천시 과천지구는 정부의 공직자 땅 투기 1차 전수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곳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과천지구의 경우 강남권과 인접한 입지상 향후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이투데이가...
    2021-03-15 04:30
  • 왜 변창흠만 책임을?…김현미·박상우 책임론 '솔솔'
    왜 변창흠만 책임을?…김현미·박상우 책임론 '솔솔'
    김 전 장관 재임 시절에도 LH 직원의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보안이 철저히 이뤄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내부에서 구멍이 났다. 광명·시흥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3기 신도시는 박 전 사장이 LH 사장으로 재임 시절(2016년 3월~2019년 4월)에 신규 택지로 지정됐다. 따라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03-14 15:50
  • 창사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LH…주택공사-토지공사로 다시 분리되나
    창사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LH…주택공사-토지공사로 다시 분리되나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LH에는 신규택지 지정이나 신도시 조성 등 주택 공급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만 남기고, 개별적인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이 맡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LH의 조직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당시 업무 중복과 비효율이 심각해 LH로...
    2021-03-14 15:30
  •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농지를 산단 조성 반 년 전 매입했다고 시(市)에 자진신고했다. A씨는 노후 농사를 위해 농지를 샀다고 해명했으나 세종시는 경찰에 A씨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소속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도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지역에 도로 포장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2021-03-14 15:25
  • [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택과 달리 토지는 10년에서 20년까지 장기 투자를 바라보고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택지 지정 직전에 외지인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건 의심스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지인이 땅을 사려면 신도시 개발이나 철도, 도로 개발 등 호재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만큼 결국 내부 정보를 활용한...
    2021-03-12 05:00
  •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공개내용 등에 따르면 아내 배 모 씨 명의로 토지 4건을 신고했다. 이 중 2건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산이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으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자,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도 인접해있다. 민주당 소속 하남시의회...
    2021-03-11 17:15
  •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ㆍ대형 택지지구(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ㆍ과천 과천ㆍ안산 장상)와 그 인근에서 최근 10년 동안 토지를 매입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여만이다. 정부는 민변...
    2021-03-11 16:50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문재인 정부 들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답ㆍ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는 일이 늘면서 농지가 알만한 사람은 아는 최고 투자처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해 농특위는 경기도에서 4000여 필지를 표본조사했는데, 이 중 1458필지에서 취득 후 2년 내 용도 전용(轉用) 등 투기 정황이 파악됐다. 게다가 농지가 개발되면 땅값에 더해 지장물(공공사업을 위해 이전하거나...
    2021-03-11 06:00
  • [사설] 신도시 대규모 투기, 부동산정책 아무도 안믿는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내놓은 통계에서 광명·시흥지구만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2017년부터 일대 토지시장이 들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토지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였으나,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2020년 2520필지로 급증했다.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 토지거래는 336필지로 이전 월평균 거래량 78필지의 4.3배로...
    2021-03-11 05:00
  • 일파만파 땅 투기 의혹에…아파트 용지 공급시장 ‘타격’ 입나
    일파만파 땅 투기 의혹에…아파트 용지 공급시장 ‘타격’ 입나
    건설사들은 이 설명회를 통해 부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알짜'라고 판단하면 해당 땅 매입에 나선다. 추첨이나 입찰 등으로 운이 좋게 택지를 손에 넣으면 토지 사용 가능 시기를 감안해 수 년 뒤 사업계획 얼개를 짠다. 통상 택지지구는 수개월 혹은 수년 뒤부터 사용 가능한 땅이 많아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시장 흐름을 봐가면서 사업에...
    2021-03-10 17:40
  •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시흥시와 마찬가지로 관련 의혹 대상지인 광명시에서도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소속 공무원 6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주로 논과 밭 등 농지였던 걸로 알려졌다. LH에서도 투기 의혹이 드러난 13명 외에 또 다른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신도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LH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2021-03-10 17:22
  •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LH 직원이 매입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토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달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65개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3기 신도시 백지화와 함께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강제수용과...
    2021-03-10 15:51
  • [종합] 경찰, 'LH 투기 의혹' 강제수사 돌입…대대적 압수수색
    [종합] 경찰, 'LH 투기 의혹' 강제수사 돌입…대대적 압수수색
    (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1-03-09 10:31
  •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단순한 땅 매입이 아니라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의 지분 쪼개기와 묘목심기 등 미심쩍은 정황들이 확인되자 3기 신도시 조성을 백지화하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경우 LH는 물론 LH의 사업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선 현재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LH와...
    2021-03-08 17:37
  • [르포] “LH가 여기 땅부터 안 샀겠나”…과천은 지금 ‘폭풍전야’
    [르포] “LH가 여기 땅부터 안 샀겠나”…과천은 지금 ‘폭풍전야’
    과천동 K공인 관계자는 “LH 직원이 택지 지정 이전에 주암동 등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들었다”며 “서울 서초구와 맞닿은 과천의 입지를 볼 때 (투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과천지구 내에 땅을 갖고 있다는 60대 임 모씨는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려도 벌금 조금 내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데, 정보가 있으면 투자를 안 할 사람은 없을 것”...
    2021-03-07 16:20
  •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대토 보상은 LH 등이 현금 보상 대신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토지(단독택지나 근린생활용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도 대규모 필지를 매입, 토지 지분을 쪼개면서 이 같은 규정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곳곳에서 성행했다. 국회...
    2021-03-07 16:00
  •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정부ㆍ여당이 내부 정보를 사익 추구에 악용한 택지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차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정책이 좌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선거를 앞두고 몸이 단 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2021-03-07 15:51
  •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이미 1차 신규택지로 발표한 광명·시흥신도시 역시 발표 수년 전부터 LH 직원들이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자칫 2차 신규택지도 일정대로 밀어붙이기만 했다가 '땅 투기 의혹'이 재차 발생한다면 불붙은 여론에 기름만 붓게 되기 때문. 향후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추락할 따름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2021-03-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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