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가 택시만을 위해 쇄국입법을 감행할 줄 몰랐다.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박탈당할 줄도 몰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권리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일터를 국회 법사위에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한규용 리모파트너스 부장은 “국회앞 집회가 20명 이내라 소규모이지만 카풀, 타다 드라이버들도...
이 과정에서 택시 면허가격 하락과 수입감소를 우려한 택시기사들의 잇단 자살은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기폭제가 됐다.
국토교통부도 택시와 플랫폼업계 상생방안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객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교통 전문가, 소비자부문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그는 이어 “카카오의 카풀 중계가 신산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택시 기사의 분신이라는 억울한 희생이 있었다”며 “택시기사들은 택시요금을 억제하고 제때 감차하지 못한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택시산업 안전과 처우 개선이 먼저이고, 모빌리티 혁신과 국민 편익, 이동수단 혁신은 그다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이미 카풀서비스도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우버나 디디추싱, 그랩 등 다른 나라에서 일반화된, 싸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허용되지 않고 있다. 승차공유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미래형 플랫폼인데, 우리만 혁신에서 자꾸 멀어지는 꼴이다.
정부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열풍이 일고...
◇택시업계 창 끝은 타다로 = 택시업계선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가 전면전을 하고 있을 때 출시한 서비스가 바로 ‘타다’다. VCNC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타다는 당시 카풀논란에는 안건에도 끼지 못하는 작은 서비스였다. 타다는 넓은 공간 이용이 가능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드라이버와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출시 당시 박재욱 대표는 “현재 있는 규제를 피하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 조항에 근거한 카풀과 타다 서비스는 현행법에서 예외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이마저도 무산된 셈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해 택시회사를 인수하는 등 활발한 M&A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 카풀 서비스 회사 '럭시'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최소 652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인수합병 에 투입했다. 그리고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확정된 3곳을 포함 많게는 6곳의 택시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택시와 모빌리티 갈등의 첫 사례로 꼽히는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인 ‘전국 30만 택시 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린 지 꼬박 1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당시 타다는 출시 초기 모델이었고, 규탄의 대상은 카카오 카풀이었기 때문에 타다가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타다는 1년간 입소문을 타고 성장했고 현재 택시 업계로부터 서비스 중단을...
현재 전국에 택시 차량은 25만대, 기사는 27만명 가량이 있다. 전국 서비스 확대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진출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 타다 서비스 요청이 가장 많았던 부산·경남 지역에 우선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타다의 이 같은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타다가 목표하고 있는 차량...
지난해 12월 카카오카풀 시범서비스를 도입했지만,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 서비스가 중단됐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카풀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단체 파업 및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한발 물러섰고,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서비스를 철회했다.
승차공유(카풀)이용자 모임이 택시 제도 개편안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시면허 총량제는 공유모델과 거리가 멀고 시장의 유연성을 해쳐 혁신성장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시대착오적 카풀법안 가결에 이어 기존산업 보호법안의 진행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풀 업체들은 서비스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택시회사와 손잡고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카풀 서비스를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카풀)서비스를 거의 접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카풀 출퇴근 시간대 제한적 허용과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개월 만에 처리했다.
이에 따라 카풀 영업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허용되지만 주말과...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체들이 잇따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카풀과 렌터가 허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7일 타다는 입장문을 내고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이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대타협기구 합의에 따른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영업은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만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에 금지된다.
또한 교통법안소위는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함께 가결시켰다. 카풀 법안과 마찬가치로 사회대타협 기구 합의에서 다뤄진 방안이다....
카풀은 택시 업계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카카오 카풀을 포함한 승차공유 스타트업들의 사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니콘 기업으로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상생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야놀자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매출이 88...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운송 플랫폼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택시와의 상생틀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국민의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어렵게 대타협을 이룬 만큼 합의사항의 이행이...
갈등이 커지고 있는 택시 및 카풀 관련 입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도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추경안 심사와 처리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산 투입의 적기(適期)를 놓치고, 제대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했으면 그걸 지켜야 하는데 택시 월급제를 택시연합회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몇 달째 열리지 않아서 법안 논의를 진척하지 않은 것도 월급제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한 이유"라고 밝혔다.
또 "타다와 관련된 것은 개인택시"라며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완화...
그는 “최근에 이슈가 된 ‘카카오 카풀’은 부족한 택시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 사업으로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