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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이용구 사건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덕철 청문회선 백신 늑장 확보 논란

아울러, 전 후보자는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범위에 대해선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전 후보자는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2020-12-22 16:33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범위에 대해선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특가법을...

2020-12-22 15:47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운전자분께 죄송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1일 기자단에 짧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2020-12-21 20:15
[종합]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멱살잡이 논란…野 맹비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관련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조정 목표”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차 중 택시 또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가운데 검찰 송치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며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

2020-12-19 21:52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한 달 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늦은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든 자신을 깨우려고 했던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2020-12-19 20:11
[출근길]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11명·한국은행 본관 머릿돌 글씨 '이토 히로부미' 친필 外 (사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2020-10-22 06:00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았던 택시기사 1심 실형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최모(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2020-10-21 15:06
‘트롯신2’ 김연자, 임지안과 무슨 사이?…눈물의 이유 ‘눈길’

한편 임지안은 1987년생으로 올해 나이 34세이다. 2015년 ‘좋아 좋아’로 데뷔한 트로트 가수이지만 2017년 불의의 사고로 동생이 사망하며 한동안 활동을 접어야 했다. 당시 임지안의 동생은 목포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성폭행을 시도하는 택시기사에게 저항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범인은 전과 9범이며 여성 감금 및 폭행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09-23 22:40
‘트롯신2’ 임지안 누구? 목포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김연자 오열

이 사건은 20대 여성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성폭행을 시도하는 택시기사에게 저항하다가 결국 살해당한 사건으로 충격을 안겼다. 당시 범인은 성폭력 전과가 없고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다고 보도되기도 했는데, 임지안은 “범인은 전과 9범이며 여성 감금 및 폭행 전적이 있다”라며 “여동생의 회사 동료에 따르면 동생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2020-09-23 19:06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환자이송을 방해한 택시기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 씨가 조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일부...

2020-09-23 14:00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4일 오전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는...

2020-09-04 11:13
[이투데이 출근길] 인천 무의도 여행 가방 주검, 20대 자수·승객 방귀에 흉기 10차례 휘두른 택시기사 外 (사회)

◇여성 택시기사 승객에게 손도끼로 폭행당해 20대 승객이 여성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승객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경북 구미 진평동 도로에서 타고 가던 택시 기사 B 씨와 시비가 붙자 소지하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2020-08-04 06:00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 모(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시 그는 “사고...

2020-07-24 21:03
유족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 응급기사 폭행죄 고소"

이후 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찾아간 경찰서에서 택시기사가 구급차 응급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기사는 택시기사를 업무 방해로 고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서 택시기사는 응급기사에게 "나 때리고 가라"라며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 담겨 있다.

2020-07-04 21:22
'800만 명' 감정노동자 보호예방캠페인 전개…내달 1일부터 방송

마트 계산원, 콜센터 직원, 택시･버스 기사, 민원 안내실 직원 등이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꼽힌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동자의 40% 이상인 800만 명이 감정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고객이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 아래 부당한 민원이나 폭언ㆍ폭행,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감정노동자가 다수인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의 피해가...

2020-04-27 11:42
한지선, 작품 떠난다…시청자 게시판 꽉 채운 항의에 성명문까지 이어져

지난 2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2018년 9월 발생한 60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속 가해자가 배우 한지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지선은 술에 취해 택시에 올라탄 뒤 기사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에 연행된 뒤에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지선이 출연하는 SBS 드라마 '초면에...

2019-05-24 17:55
한지선 드라마 퇴출, 택시기사 폭행 이어 20대 여성도 때려…'초면에 사랑합니다' 결국 하차

배우 한지선(25)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드라마에서 퇴출됐다. 한지선은 뒷자리 여성 승객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지선의 1심 판결문 속에서 한지선은 지난해 9월 6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영화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했다. 당시 한지선은 서울 강남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서 있던 택시...

2019-05-24 15:26
한지선 '초면에 폭행합니다'…社 "언쟁 있었다" 인면수심 행동 축소 급급

지난해 9월 한지선이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이날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따른 입장이다. 다만 한지선 파문에 대한 소속사의 행보는 그저 사과를 위한 사과로 그치는 모양새다. 엄연히 자행된 물리적 폭력에도 불구하고 '말다툼'이란 표현으로 면피성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 여기에 현재 출연 중인 SBS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를 비롯해 차후 스케줄에...

2019-05-24 01:33
배우 한지선, 택시 기사 폭행 논란…소속사 측 “깊게 반성하고 있다”

앞서 이날 채널A는 한지선이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지선은 환갑의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 경찰서 연행 뒤에도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지선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2019-05-23 21:36
한지선, "자숙은 없었다"…한 달 만에 '위메프' 모델→드라마 캐스팅

2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지선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지선은 60대 택시기사 이모 씨의 뺨의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승객과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뒤에도 한지선은 별다른 제재 없이 활동을 이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이후 한 달여...

2019-05-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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