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원자력업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문제는 다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다가올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관심 갖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의 발언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대만 국민이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2025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문 폐지에 찬성표가 59.49%에 이른 것이다.
대만인들은 2016년 대선에서 탈원전 공약을 내건 차이잉원을 선택했으나 2년 반 만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2017년 8월 화력발전소 사고로 전체...
업계 전문가는 “원자력 발전 단가가 유연탄, LNG,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낮고(LNG의 50%),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해 원전 이용률이 급감하면 전체 발전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시 우려되는 건 전기요금 상승뿐만이 아니다. 전력업계는 탈원전이 지속될 경우 원전산업과 생태계가 무너질...
경제성 하락으로 원자력 발전 산업이 ‘멸종 위기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세계 원전 산업 보고서’의 저자이자 에너지 정책 전문 컨설턴트인 마이클 슈나이더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은 2503TWh로 재작년보다 1% 증가했다. 하지만 원전 산업의 흐름을 정확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그동안 효자 노릇을 해왔던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 제동이 걸려 수익성에 타격을 입은 결과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두산중공업의 수주는 회복되고 있다. 1조600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와 화력발전소 수주가 연내 확정될 경우 수주잔고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개선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두산밥캣이다. 차입금의 꾸준한...
10년간 계약금액이 2조~3조 원으로 추정되는 경쟁입찰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전KPS가 참여를 준비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수주에 대한 회의이 나오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는 내년 상반기에 수주를 원하는 각국의 사업자를 추려낸 뒤 선정된 업체를 상대로 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LTMA는...
한편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대만의 탈원전 정책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차이잉원 정부는 전기법에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시기를 못 박았는데 투표에서는 해당 전기법 조항을 없애자는 항목이 통과됐다.
동성혼과 관련해서도 대만 사법부의 판단보다 훨씬 보수적인 결과가 나왔다. ‘민법상 혼인 주체를 남녀로 제한(민법상 동성결혼 금지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인상 법안 발의에 정부가 전기요금·에너지정책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에 대한...
정부가 작년 말 내놓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평균 발전단가가 올해 kWh당 101.31원에서 2030년 258.97원으로 급격히 오른다. 2015년 만들어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정한 161.8원보다 60% 이상 높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은 줄곧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같은 당 박정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중 21개국에서 원전 제로 혹은 원전 감축을 추진 중이다”라며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OECD만 보더라도 (신규 설비 투자) 73.2%를 재생에너지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사장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회사지만 종합 에너지 회사로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탈(脫)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속하면 전력 단가가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올해 98.6원/kWh이던 전력 평균...
탈원전 선언에 따라 신한울 3ㆍ4호기 백지화 결정이 내려졌고, 두산중공업의 사전제작분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발주처인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사전제작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두산중공업과 협의와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앞서 6월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로 일본 국토의 약 10%가 낙진으로 인해 오염됐고, 여전히 방사능 제염 속도는 아직 사람이 살기에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방사능 제염에만 약 300조원, 이 중 오염소각재를 방사능폐기물 처분장에 폐기하는 비용만 약 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진은 현 정부의 탈원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 원자력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진단했다.
울산 해안가에 있는 한국의 최신 원자로인 신고리 4호기는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며 1년 넘게 유휴 상태라고 FT는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4호기 가동 연기로 매출이 매일 15억 원 발생하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추산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인 ‘에너지 전환(원자력·석탄 발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한 논란 해소도 성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다. 전임 장관 시절 마련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인 1.7GW의 96%를 달성하는 성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탈원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전력사용 증가로 전력예비율이 다소 떨어지자 원자력계와 보수 언론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졌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미 전력 예비율이 20~30%가 넘는 상황에서 계속 발전소를 지어 있을지도 모를 공급 부족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폭염의 원인을 더욱 양산해 폭염에 대비하자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리나라 1인당...
한국당이 마련 중인 대안엔 △블록체인 등 신산업 규제 완화 △비교우위 제조업 분야에 대한 특례 지원 △원자력발전 산업 활성화 등 세 가지 성장모델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당은 주말인 15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한 당 정책팀이 모여 집중 토론을 벌인 뒤 다음 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이는 탈원전 정책과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통상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피크 시가를 앞두고 계획예방정비 등을 통해 발전소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한다.
특히 애초 업계 등에서 우려한 급전지시도 정부는 시행하지 않고 올여름 전력수요를 감당해 냈다. 지난달 갑작스러운 역대 최대전력수요로 전력수급에 우려가 일어...
홍 위원장은 “정부는 탈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제시했지만, 환경 파괴와 경제성 때문에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데다 일조량도 부족해 태양광발전에 적합하지 않고, 북유럽처럼 대규모 풍력 단지를 세울 입지 조건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속도가 너무 빠른 정책은 결국 체할 수밖에 없다는...
현행 발전단가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외부성(externality)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외부성이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과세를 통해 이러한 외부성을 통제할 수 있다. 석탄과 원자력처럼 외부성이 큰 에너지원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탈석탄, 탈원전은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시장의 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