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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또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하에 상호 활발히 공방하는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모두에게 존재한다"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영상녹화CD...
    2022-01-14 07:00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앞서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영상 촬영한 진술 등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었다.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진술 증거를 탄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2-01-11 11:28
  • 대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방안 일선청 배포…영상녹화조사 활용
    대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방안 일선청 배포…영상녹화조사 활용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거나 재판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검은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검사 조사 방식 다양화 매뉴얼(형사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따른 공판대응 매뉴얼(공판송무부)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활용 사례(과학수사부) 등을 정리했다....
    2021-12-30 11:0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소국과민(小國寡民)/브이 노믹스 (12월29일)
    전후 남부 재건 과정에서의 호의적 정책으로 북부 공화당 급진파와 대립,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이 나 파면은 면했다. 그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매수(買收)를 설득하며 한 말이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08~1875. ☆ 고사성어 / 소국과민(小國寡民) 작은 나라 적은 백성, 노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를 말한다....
    2021-12-29 05:00
  • ‘문재인 허위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 벌금 900만 원
    ‘문재인 허위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 벌금 900만 원
    이어 재판부는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통령선거가 예상됐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 긴장이 조성되는 시기였다”며 “솔선수범해야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전 구청장의 공적 지위와 책임을 비춰볼 때 여론을 왜곡하고 갈등, 긴장을 증폭하는 효과를 초래한 행위“라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1-11-25 16:05
  •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다섯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이...
    2021-10-29 13:46
  •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2021-10-28 15:23
  • 법원 “박근혜 탄핵 당시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법원 “박근혜 탄핵 당시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재판부는 11개 문건 중 8개 문건은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해당 문건은 보고 대상이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으로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최근 군부 동정 및 분위기’,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환 관련 보고서(경찰력 지원건)’ 등이다. 재판부는 “기무사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보고하기...
    2021-09-01 14:51
  •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2021-08-12 16:26
  •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2021-08-12 15:36
  •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추가로 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인지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9월 중에도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2021-08-11 10:58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21-08-10 18:09
  • 이낙연 캠프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선언, 환영하지만 사과부터 해야”
    이낙연 캠프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선언, 환영하지만 사과부터 해야”
    신 전 의원이 짚은 사항은 구체적으로 이 전 대표를 향한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와 경기도 홍보비 및 특채 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이다. 그는 “150만 원 벌금은 보통 사람은 하지 않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인정해야 한다”며 “지사직을 이용해 경기도청 홍보비 문제와 특채 비리에 대한...
    2021-08-08 16:23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헌법재판소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독직폭행' 정진웅 1심 결론…전현직 총수들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2021-08-08 11:32
  •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1-08-07 09:00
  •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도 넘었다?…“이명박-박근혜 비하면...”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도 넘었다?…“이명박-박근혜 비하면...”
    이재명-이낙연, 소모된 과거 논란만…형수 욕설ㆍ옵티머스 치명타는 자제2007년 이명박-박근혜는 후일 사실 드러난 BBKㆍ최순실 폭로네거티브 수위 다른 이유?…"17대 대선은 한나라당 경선 승리가 곧 대선 승리"반면 20대 대선은 여야 비등할 전망…"본선 악영향 끼칠 공격은 자제할 수밖에"盧탄핵 논란 이유?…'박정희 딸' 확실 박근혜 반면...
    2021-07-24 10:00
  • ‘댓글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좌장 잃은 친문, 경선 안갯속
    ‘댓글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좌장 잃은 친문, 경선 안갯속
    김경수 지사직 상실 정치생명 타격'대선 공정성' 논란에 민주당 악재 ‘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친노(노무현), 친문(문재인)’ 적자로 평가받는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친문 표심’이 크게 출렁이면서 대권 판도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대법원 2부...
    2021-07-21 18:38
  •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 정국이 형성되고 있어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선거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앞서...
    2021-07-21 11:43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뒤 탄핵 여부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소추위원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2021-07-06 18:18
  • 트럼프, 역대 미국 대통령 평가서 44명 중 41위...오바마 10위
    트럼프, 역대 미국 대통령 평가서 44명 중 41위...오바마 10위
    워싱턴포스트(WP)는 “탄핵 재판을 두 차례 받은 트럼프가 최악의 대통령은 면했지만 폐렴으로 사망, 31일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한 윌리엄 해리슨 전 대통령보다 뒤처졌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전임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664점으로 10위를 기록했고 빌 클린턴은 19위로 종전 조사보다 4계단 내려갔다. 아버지 조지 H.W. 부시는 21위, 아들 조지 W. 부시는...
    2021-07-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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