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7일 속행된 후 약 3개월 만에 열렸다. 그사이 임 전 부장판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심리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동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2004년 3월 1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노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가 됐다.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의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격적인...
대법원장이 법관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조 처장은 “탄핵 사유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권한인데 미리 법원이 판단해서 국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방법론을 택해야 할까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6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 소추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조사단은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며 "현역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장을...
변호인단은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주장하며 영상을 활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영상 자료를 틀며 변론을 진행했다.
데이비드 쇼언 변호사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영상을 선택적으로 편집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싸우다(fight)’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의회 난입 선동 근거가 된다는...
찬성 56표·반대 44표…공화당 이탈표 6표 실제 탄핵 위해선 민주당 전원·공화당 이탈 17표 필요
미국 상원이 의사당 난입 사건을 부추긴 혐의로 탄핵 소추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심리에 돌입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 재판에 부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소추위원들과 트럼프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개시 전인 이날 상대측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준비서면을 교환한다.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 제도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성격이다. 상원이 법원 역할을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엄격한 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 일반 재판과 달리 증거 채택이나 증인 소환 등 여야 합의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직 관련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이들은 전날 국회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된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탄핵 사유는 임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미...
앞서 탄핵소추위원단장인 민주당 소속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탄핵소송 시작 전이나 소송 중에 상원에 나와 증언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라는 것이다.
래스킨 의원은 “증언 거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진작부터 여러 달 전에 이미 여러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탄핵 사유가 이번에 더 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발의를) 가자는 의원들이 많다"며 "이게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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