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전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다 이날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하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저녁 6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9월 21일 안동완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또 다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발의하고,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를 탄핵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는 내일(9일) 본회의 전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는 윤영덕 원내대변인의 설명을 고려하면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반면 의총에서 한 장관 탄핵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강행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ㆍ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이동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발의 여부를 내일(9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방송 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3건, 개식용 종식 특별법 등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민주당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한 발의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탄핵 소추 의결이 현실화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최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이어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이어 “일부에선 총리를 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출마할 것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장도 인준을 안 해줬다”며 “탄핵 소추하기 전 한 장관이 사표를 내고 출마의 길로 간다면 도망치는 것도 그렇다. 빼도 박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 위원장은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故) 이건희...
올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았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2018년 국회 선출안 표결 당시 찬성 201표, 반대 33표를 얻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이달 6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야당 주도로 부결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입장문...“유우성, 수사 필요 있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21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안 검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회는 21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소추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북한과 러시아가 긴밀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다”며 “탄핵이 (소추)되면 6개월간 대한민국 국방 책임자가 부재하게 된다. 당으로서는 빨리 최고의 국방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해 국방에 공백이 없도록 해주십사하고 건의드렸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부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될 경우 후임 인사...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방침도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불가한 국방부 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 포함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데 이어 어제 이 대표가 탄핵 방침을 천명했다"며 "젊은...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복귀 이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다시 시동을 건 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 나왔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 기각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이 장관은 파면을 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이 장기간 직무 정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 장관이 자리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다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국회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에 기각 결정…9명 전원일치사전예방·사후재난대응·사후 발언 모두 “탄핵사유 해당 안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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