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법률에 대한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위가 매년 2조~2조5000억 원 사이로 편성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 예·결산안 예비심사를 담당하도록 했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관 위원회는...
2021년 제정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아직도 이를 위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후부터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법률 공백을 채울 수 있단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특별법에는 전환금융과 기존의 녹색금융을 포괄하는 단어로 ‘기후금융’(탄소중립 녹색성장금융)을 정의내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5년마다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원 조성 방안과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탄소고착화(고탄소 산업을 유지), 그린워싱 방지 조항을 따로 넣어 환경단체가 우려할...
개최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들과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CFEI) 확산 방안 모색
△2024년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동향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新기업활력법 가동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한다
1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제2차 세일즈외교지원단(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4:00 LP가스 사고예방 현장 안전점검...
결의안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법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안을 기후특위가 심사·처리하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의 예·결산안을 예비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권 부여는 기후특위 역할 강화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지난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국회...
앞서 2022년 10월 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을 명시한 이후 관련 논의는 한 단계씩 발전해왔다. 특히 단순 정의를 넘어 ‘개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한 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었다.
21대 국회에선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 액화석유가스(LPG)업, 석탄화력발전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당시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제정법을 발의해...
앞서 전기본 실무안 공개 당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완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논평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걷고 있는 탄소중립의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윤 정부만이 이 길에서 역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우리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규탄했다....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법)을 발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끌어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탄소중립법은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비롯하여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품질경영 종합시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품질경영의 기본 방향과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디지털 품질경영, 품질혁신, 탄소중립 등 품질경영 관련 이슈를 반영했다.
정부는...
2038년까지 전력수급 방향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2038년 발전 비중, 원전 35.6%·신재생 32.9%·LNG 11.1%·석탄 10.3%무탄소 70.2%·탄소 29.8%…"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 대응"
2038년까지 한국의 전력수급 기본 방향과 전력공급 계획을 담은 밑그림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
민주당은 RE100(재생가능 에너지 100%) 활성화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脫(탈) 플라스틱 대책 추진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계획입지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가 부실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 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의 40%만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인데요. 청구인 측은 이러한 대응이 국제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개편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 질서 건전화 작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정부 주도의 질서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현행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안에는 금융 관련된 법이 너무 무거워 별도로 만든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 때 해당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금융 법안을 만들고 싶은데, 핵심은 녹색금융이 아니라 ‘전환금융’이란 점이다. 녹색금융은 재활용 기업에 지원하는 금융, 즉 녹색산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기본계획에는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탄소 배출효과’도 고려하게 했다.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