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용인은 예타면제 후 산단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나머지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14개 산단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선정 기간도 4개월(현 7개월) 내로 신속 처리한다.
특히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경북...
또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현재 22개에서 확대를 검토하고 첨단 패키징 등 차세대 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R&D와 첨단반도체 미니팹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1172억 원 규모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시작하고 'K-조선 초격차 R&D 로드맵'과 차세대 조선산업 촉진법(가칭)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며 하반기에 자율운항...
행안부의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더욱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프로스포츠 인프라를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필요한 지원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스포츠 향유를 지원하고 한국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관계기관...
LH, 코레일, 부산도시공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또 부산시의 숙원 사업인 철도 지하화는 부산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개발 여력을 포함해 사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긴밀히 소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부산 센텀2 도심융합특구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그간 정부는 탄소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 '탄소 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해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올해 국비 124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046억 원(국비 785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총 사업비가 무려 2조 3154억 원 정도 투입될 거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공동 조사한 용역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747만㎡, 226만 평)와 배후도시인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공공택지지구(228만㎡, 69만 평, 1만6000호)가 조성되면...
부지가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친다. 소요 예산은 1591억 원(부지 매입비 제외)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 공공병원이 있다.
이어 김 지사는 동북부 공공의료원 착공 시기에 대해 "경기도가 동북부에 설치할...
2011년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공사 중이며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전동차를 투입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현재 평균 1시간...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태스크포(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에는...
예산 당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나온 예산은 삭감하면서 과업은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이든 경쟁이 이뤄지고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대가부터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과업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 SW...
내부통제 체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와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3사는 올해부터 광양 내 청정수소 생산설비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터미널 규모 산출 등 사업타당성을 위한 공동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국내 청정수소 공급 사업의 공식적인 첫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저탄소 산업공정으로의 전환과 수소혼소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부는 2011년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리스크가 높은 국제물류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이하, 타당성 조사)’ 사업을 개시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업계 간 상생협력체계 조성을 위해 ‘화주·물류기업...
배터리의 경우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된 1987억3000만 원에서 1172억9000만 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이 시급한 시점에 오히려 지원이 줄어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와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국, 일본...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된 1987억3000만 원에서 1172억9000만 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R&D 투자액은 1조2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 차원의 핵심 광물 확보 지원과 인력 양성,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구축 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작된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한다. 또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 실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돕는 사업이다. 그동안 23개국에서 41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사업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철도 지하화는 장기적으로 서울의 거대도시화에 필요한 요소로 실현할 수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수치로 따지기보다, 그동안 철도 지하화 추진 동력이 약했던 만큼 이를 보완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철도...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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