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각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실장은 지난...
2020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착공 예정이고, 인덕원(안양)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동탄(화성)까지 이어지는 '동탄인덕원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선(10.1㎞)이 개통되면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50분 안에 갈 수 있게 된다. 출근시간대에 광역버스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적기 완료 및 신속 집행을 위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에서 주재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GTX-E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연신내역은 올해 개통하는 GTX-A를 포함해 GTX-E가 추가됨에 따라 쿼트러플 역세권으로 불광역, 혁신파크를 잇는 대규모 경제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역세권과 연계한 복합개발을 유도해 서울...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그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말 차세대 배터리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172억 원 규모로 확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R&D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배터리 기업의 기술 초격차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강동이 포함된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강남 등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구가 구리·하남·남양주 등 경기 동부 주요 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연계하는 관문 도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구는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C노선은 2011년 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GTX-C가 개통되면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와 수원 등 남부 지역에서 삼성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출퇴근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C 공사 중에는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건설...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의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은 2026년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2027년 착공, 민자로 추진 중인 부산 사상~해운대는 2028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해 지하 도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핵심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강선의 용인 처인구 연장을 위한 최적 노선을 찾는 용역 조사 결과 일반철도 복선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대비 편익(B/C)이 0.92로 나와 건설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한편, 한수원은 2022년 10월 말 폴란드 코닌 신규 원전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 발전사 제팍(ZE PAK) 및 폴란드국영전력공사(PGE)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데 이어 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폴란드는 수도 바르샤바로부터 240㎞ 떨어진 코닌시 퐁트누프 지역의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용화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성공 때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돼 신규 산업 R&D 지원 예산의 70%가 투입된다. 정부 지원 1조3000억 원을...
또한, 장래 물 수급 전망과 홍수위험도를 고려해 환경부 주도의 댐 건설계획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에서 건의했던 20개 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본구상(10개소) 및 타당성 조사(3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댐의 역할이 보다...
먼저 단기 공급 방안으로 팔당댐의 여유량인 하루 8만 톤과 하수 재이용수 대체 물량 12만 톤을 합산한 20만 톤을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2031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 공급 방안으로는 2034년까지 하루 60만 톤 규모의 취수장, 도수관로 등 신규 수도시설을 건설할 예정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 사업비 9060억 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 장비 등의 양산 신뢰성을 칩 양산기업과 함께 검증해 양산 투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 목표다.
또한,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 유치로 반도체 생태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올해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사업비 9000억 원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또, 국내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2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활용, 글로벌 톱10 장비기업 연구개발(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 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에 주력해...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계획 보완을 전제로 하고 있어 6개월 안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농식품바우처가 예타를 통과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정책은 현재 서울 자치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전검사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소득 기준 폐지 등으로 인해 복지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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