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성과급 규정도 신설했다. 경영평가 성과급에 준해 성과급을 최고·최저 등급간 차이가 2배 이상 나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자를 기존 기관장에서 임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 1회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카바레, 스포츠마사지, 헬스클럽 등을 추가했다.
독일 극단 '더 피프스 힐'은 마리오네트 뮤지컬인 '카바레 온 스트링스'를 러시아 극단 '코토페이'는 동물 인형극인 '난센스', 벨기에의 '버터플라이 컴패니'는 비언어 음악극인 '오에찌 포에찌' 등을 들고 관객을 찾는다.
국내 작품으로는 '금설'의 백설공주 패러디 '거울아 거울아', '로.기.나래'의 음악 인형극 '소금 인형', '얼굴과 얼굴'의 '옥신각신 토끼, 자라'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인노무사업, 룸살롱·단란주점 등 일반유흥주점업, 나이트클럽·카바레 등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을 현급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주류원산지 표시제와 관련 개선사항으로 구체적 표시기준을 규정했다.
세무사 징계절차 개선사항으로는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지방국세청장이 추가됐다....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등 유흥업소는 소득 탈루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포함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업소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