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먼저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피해...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 장마 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대책비(예비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특별 위로금의 경우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지원금을 한시 확대해 주택 전파는 2000만~3600만 원에서 5100만~1억3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풍수해 보험 가입자도 1100만~2600만 원 수준 위로금을 지급한다. 주택 침수는 가전용품 피해를 포함해 600만 원까지, 소상공인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파대·입식비는 100%, 농기계...
실제 올해 폭염 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수는 31명에 달한다. 지난해(7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장마철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사고 사망자도 40명이 넘었다. 생명을 앗아가는 기후변화가 현실이 된 셈이다.
극단적인 기후는 인간의 성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볕더위에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사소한 일에도...
개신동에 사는 그는 이날 오후 3시 25분께 ”도로가 물에 잠겼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침수된 도로에 뛰어들었다.
박 도의원은 순간적으로 물이 불어나 112에 신고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긴장하고 비에 대한 대책 및 준비가 필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충북에 기습 폭우가 내리면서 충북대학교 앞 개신오거리를 비롯해 진천군, 청주 청원구...
도시침수법은 과거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천 수위·침수 범위 등을 가늠할 도시침수예보 활용, 물 재해 종합상황실·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마련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침수법을 재석 25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국회 환노위, 22일 수해복구법 관련 공청회 개최기후변화감시예측법·물순환촉진법 소위 통과노웅래, 회의장 박차고 나가…“번갯불 콩 구워 먹듯 통과 안 돼”
여야가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통과에 주력해온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물순환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각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 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잼버리가 개최된 새만금 부지는 지난해 연말 매립 공사를 마치고도 집중호우에 여러 차례 침수된 적이 있으며, 애초부터 농업용지여서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야영장 부지를 새만금으로 고집해 결국 관철했으며, 여당에서는 새만금 부지 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속도를 붙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회...
최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 등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책임자 처벌, 복구 대책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기후변화로 수시로 다가오는 자연재해다. 재해가 날 때마다 소관부처나 예산 타령, 정치적 공방에 치중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것을 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주변의 수해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에서 6월에 있었던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침수 대책 예비비 편성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침수, 폭염과 관련한 예산에 더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예비비 형식의 비상 예산 20억원 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장관은 필요 없다고 (제 제안을) 거절했고, 회의가 파행해...
이번 전담 조직 발족은 일상화한 기후 위기로부터 치수‧이수 안전 강화를 위해 물 위기 대책 수립‧이행 등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도심 침수와 같은 해 9월 포항 냉천 범람 등 홍수 피해가 일어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기도...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계리에서 200여 정보(약 1.98㎢)에 달하는 침수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전적으로 이 지역 농업지도기관들과 당 조직들의 심히 만성화되고 무책임한 사업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마다 자연재해를 기정사실로 해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곳 일군(간부)들은 국가적 조치에 둔감하고 아무런...
앞서 올해 3월 열린 새만금 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나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회의 등에서도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해충방제대책을 논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실이 감찰에 나서야 하는 만큼 균형감 있게 감찰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위가 아닌 부처들도 후폭풍이 두렵긴 마찬가지다. 특히 잼버리와...
경남, 전남 등지의 농작물 침수나 낙과 등 피해는 1019㏊로 여의도(290㏊)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태풍으로 인해 대피한 시민들은 17개 시·도 125개 시·군·구에서 1만586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9741명은 귀가했으나 나머지는 마을회관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태풍 대응 과정에서...
약 15시간에 걸쳐 우리나라를 종단한 카눈의 영향으로 361건의 제방 유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가 접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6시 현재 공공시설 184건, 사유시설 177건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집계치의 207건보다 154건 늘어난 수치다. 공공시설 100건, 사유시설 54건 각각 증가했다.
도로 침수·유실은 64건(부산 39건, 경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오후 6시 발표한 태풍 대처상황 보고에서 공공시설 피해는 56건, 사유시설 피해는 10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침수·유실 51건, 토사유출 3건, 저수지 제방 일부 유실 1건, 교량 침하 1건이다.
사유 시설은 주택 침수 11건, 주택 지붕파손 2건, 상가 침수 4건, 도로 침수 3건, 도로 토사유출 2건, 토사유출...
올해는 경상남도 김해, 고성 등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정그룹 관계자는 “세정아이앤씨의 침수 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은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대책”이라며 “앞으로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 하천 제방도로 등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할 계획”라고 밝혔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며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다. 다만, 현장 상황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서 별도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현재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