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비롯해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서울대 법인화법 등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일방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폐지 및 수정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해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주류가 주도하는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반대에 나설 공산이 크다.
손 대표가 이날 "이번 등원이...
이미 지난해 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의 친수구역특별법을 둘러싼 날치기 통과로 국토해양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다시 상임위가 열린다고 해도 단독처리를 의식한 눈치경쟁이 유력한 데다 법안의 세부적 내용에서도 여야간 입장이 틀려 진통이 예고된다.
지난달에도 전세난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발의 됐지만...
이미 지난해 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의 친수구역특별법을 둘러싼 날치기 통과로 국토해양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다시 상임위가 열린다고 해도 단독처리를 의식한 눈치경쟁이 유력한 데다 법안의 세부적 내용에서도 여야간 입장이 틀려 진통이 예고된다.
지난달에도 전세난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발의 됐지만...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한 반면,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물가·구제역·전세난·일자리 등 이른바 4대 민생대란 관련 특위 구성, 친수구역특별법을 비롯해 지난해 연말 강행 처리된 법안의 수정 토론, 법안 강행처리 대책 마련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회담에선...
국토부는 이를 위해 마리나 항만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날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전호리 일대 11만5461㎡(육상 4만1358㎡, 수역 7만4103㎡)를 김포터미널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국토부는 10월 개항을 목표로 주요 시설 공사를 6월까지 끝내고 8월부터 시험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 항로 컨테이너선과 서해 연안섬 운항 유람선이 다닐 수...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지정될 예정인 친수구역의 최소규모가 10만㎡ 이상으로 결정됐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지정이 허용된다.
또,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법별...
국토부는 우선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활용을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물순환형 수변도시’ 20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6월 경북 구미시의 금오천과 광주광역시의 광주천 등 4개지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 아라뱃길도 한-중, 한-동남아 항로개설 등 해상...
친수구역의 환경친화적 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특별법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전담조직도 가동키로 했다.
이와 관련, 내년 7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친수구역을 지정하는 등 사업개발수요,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4대강 주변지역을 단계적 개발키로 했다.
강과...
새만금 지역의 총 예상 인구는 73만 명으로, 이 중 복합도시와 배후도시, 군산경제자유구역 등 중심부가 46만 명을 수용한다.
복합도시와 새만금 안팎을 연결하는 수상버스, 수상택시 등의 수상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육상교통에도 바이모달트램,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다.
아울러 만경·동진강 권역의 국가·지방하천을 정비해 자정 능력을 키워주고...
지난 8일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 수요와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6월 기본구상을 세운 뒤 후보지를 선정해 12월에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친수구역을 내년 12월까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 기술 범위의 경우 로봇응용, IT융합, 차세대 신공정 LCD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신성장동력펀드 등 이미 조성된 공공자금의 선제적 투자를 내년에 1조500억원으로...
및 차상위계층 장학금 2500억원을 포함한 민생 예산 2조1000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4000억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2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또 14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에 대한 철회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 서울대 법인화법 등 지난 8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폐지안 및 수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낼 예정이다.
위한 방위사업청 예산 491억5900만원, 대외신인도 저하 방지를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00억원 등 991억5900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구제역 방역 및 보상 대책 등을 위해서는 1591억4900만원의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과 서울대 법인화법안 등은 추후 처리할 방침이다.
박 의장 외에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친수구역 활용특별법(친수법)을 단독 상정한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도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으며,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가격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강행처리된 예산안과 법률안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남은 것은 국민과 야당의 심판"이라며 국회 중앙홀에서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 18건 ▲국군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연장 동의안 ▲소말리아 파견 연장동의안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 등도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의 합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저녁 단독으로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을 포함한 92개 법안을 전격 상정하는 등 예산안 단독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4대강 예산 삭감을 공언해온 민주당 등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진입...
국회 국토해양위는 7일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을 포함한 92개 법안을 전격 상정했다.
한나라당은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회의장에 미리 들어가 출입문을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떠밀리듯 4대강 사업에 투자한 수공의 미래가 친수구역특별법의 통과여부에 달려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점점 엉망=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가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의 부채는 2008년(1조9623억원)에 비해 지난해 2조9956억원으로 52%포인트 급증했다. 부채비율도 2008년(15.97...
순천 오천지구는 앞으로 국제정원박람회 부지 등과 연계해 녹지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2011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첫 입주는 2013년 6월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인 순천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도심 공동화 방지 및 향후 예상되는...
또 4대강 친수구역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자는 특별법안을 백성원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변의 택지를 조성해 팔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입지가 많지 않고 구역지역에 관해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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