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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수공, 4대강 친수사업시 빚 30조까지 불어날 수도”

4대강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나 경인아라뱃길 운영비 등 내역이 전망치에 누락됐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까지 수공의 부채는 15조 7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보고내역에 2013년부터 시작될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경인운하 운영비 등과 같은 대규모 국책...

2011-09-21 17:28
경제성 떨어진 경인아라뱃길사업에 혈세 1000억 투입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한 8조원 회수할 수 있도록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20일자로 친수구역 개발을 전담할 ‘친수공간과’를 신설했다. 수자원정책관 산하에 마련된 친수공간과는 앞으로 수공 등이 제안한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친수구역조성 위원회 구성·운용, 친수구역...

2011-09-20 08:27
[CEO+]김건호 K-water 사장...물만난 사나이, 물오른 현장경영

김 사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난 부채비율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다. 2013년까지 139%까지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4대강 부대사업(친수구역 개발사업)나 단지사업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한다면 부채비율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게 K-water의 판단이다.

2011-09-05 13:34
100억↑ 연안정비사업 국가사업 전환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등에 대해 토지이용 제한 또는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전환하는 '연안완충구역제'를 정부가 도입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연안정비사업 중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의 가치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대폭 개선해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2011-05-11 06:00
4대강 친수구역 올해 지정...한강 유력

4대강 친수구역 시범지구가 올해 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7~8월 중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이르면 올해 안으로 우선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2011-04-20 09:36
송영길 "제3연륙교 건설...정부 나서라"

송 시장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시화조력발전소의 경우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 시작됐지만 강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은 생태계가 파괴가 불가피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추진할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04-19 22:56
친수구역 최소규모 3만㎡↑...낙후지역 한정적용

4대강 주변을 개발하는 친수구역의 최소규모가 10만㎡이상으로 정해졌다. 3만㎡ 이상으로 규정된 예외적용도 낙후지역으로 한정된다. 이는 친수구역 소규모 개발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2011-04-19 10:04
야4당 대표, 재보선 야권연대 본격 시동

△물가고·전세대란·대학등록금 등 민생현안 최우선 해결 △한-미, 한-EU FTA 비준저지와 전면적 재검토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추가 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증 추진 △구제역-AI(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추진 △최저임금 현실화 및 비정규직 제도 개선 △‘날치기’ 민생예산 회복과 날치기 악법 폐지 △4대강의 생태적 복원과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한반도...

2011-04-13 14:40
유원일 “18대 국회 해산하자”

친수구역법 등 쟁점현안들도 심사 없이 날치기 했다”며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지금 국민들은 민생대란으로 절망하고 있다”며 “자살율 세계1위, 출산율 세계 최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특권층만 위하고...

2011-02-18 17:26
유원일 “존경받지 못하는 의원들, 18대 국회 해산하자”

친수구역법 등 쟁점현안들도 심사 없이 날치기 했다”며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지금 국민들은 민생대란으로 절망하고 있다”며 “자살율 세계1위, 출산율 세계 최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특권층만 위하고...

2011-02-18 17:22
2월 임시국회 개회....두달 만에 국회 정상화

하지만 지난 연말에 강행처리된 친수구역특별법과 서울대법인화 법 등 5개 법안의 폐기·수정안 제출이 예정돼 있는 데다 한미FTA비준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 등 국책사업을 놓고도 여야간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1-02-18 08:07
서울시 "용산, 물순환 환경도시 만든다"

이에 시는 용산 통합개발계획지역을 물순환형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을 재설정하고 하수관거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못이나 실개천 등 친수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용산 통합개발계획지역이 사람과 물, 자연이 함께하는 선진 물순환 환경 도시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02-18 07:47
국회 본회의 개최...주요 민생법안 심의

또 지난해 말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6개 법에 대한 민주당의 수정.폐지 법안을 상정, 심의키로 한 만큼 이들 법안을 둘러싼 격론도 불가피하다. 한편 국회는 21일과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일부터 3월 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간 대정부 질문, 23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2011-02-18 06:49
강행처리 쟁점법안 재논의…“쉽지 않네”

여야가 지난해 강행처리 된 친수구역특별법(이하 친수법) 등 6개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시각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6개 법안은 친수법, 서울대법인화법, 토지주택공사법, 과학비지니스벨트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 등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전면 폐지와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2011-02-16 10:35
국회 정상화됐지만… 곳곳이 지뢰밭

그러나 구제역,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및 원전 수주, 한-EU(유럽연합) FTA, 친수구역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이 한둘이 아니어서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각 당 지도부의 명운을 가를 4.27재보선을 직전에 둔 시점이라 표심을 잡기 위한 주도권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 민생전쟁 =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2011-02-16 08:48
[전문]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

-민주당 요구 폐지ㆍ수정법안 :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 -한나라당 요구 법안 :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외통위), 사립학교법(교과위), 예금자보호법(정무위), 직업안정법(환노위), 여성발전기본법(여성위)

2011-02-15 17:26
여야 2월 임시국회 18일 개원 합의

6개 폐지·수정안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 등이 있다. 5개 법안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예금자보호법,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이뤄진다. 2월...

2011-02-15 17:24
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이견만 표출...결렬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4자 회동을 가졌지만 국회 민생특위 등 5개 특위 구성과 구제역 국정조사, 친수구역특별법 등 5개 법안의 수정·폐지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회 민생특위를 비롯한 남북관계·국민연금·공항주변 민원해소대책...

2011-02-14 18:27
민주당 “2월 국회는 민생국회”

민주당은 그러면서 △구제역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서민복지예산 회복 및 서민경제대책 마련 △남북 평화협력체제 강구 △친수구역법 등 날치기법안 재논의 △한미 FTA 저지 및 한EU FTA 점검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 실태 조사 △민간인 불법사찰 및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국정조사 등을 2월 국회의 주요쟁점으로 꼽았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을...

2011-02-14 13:44
민주 국회 등원 결정..,정상화 '산 넘어 산'

민주당은 또 △전세대란, 구제역, 물가파동 등 4대 민생 현안에 대한 국회 특위 구성 △지난해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대체입법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제한과 필리버스터제 도입 법안 처리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리한 뒤 원내대표 간 회담을 통해 국회...

2011-02-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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