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인용된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2%가 우리 사회의 가난 발생에 대해 사회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가난이 노력이나 재능 부족, 태만, 불운 등 개인 문제 때문이라고 대답한...
이에 이용선 한국노총 위원장은 “통합민주당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참여 폭 보장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어느 정당보다 진보적이고 친서민인 대중정당으로 불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합당방식은 신설합당으로 하고, 정당 소재지는 기존 민주당의 영등포 당사를 사용하기로 했다.
SK C&C는 최근 정부의 친서민 공생발전 기조에 발맞춰 여성·지방대생·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채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채용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이 회사가 채용한 여성 인력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179명, 지방대생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71명에 달한다. 이는 각각 올해 채용이 확정된 전체 신규 입사자(684명)의 26...
이에 앞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경 출근길에 국토부 청사 1층에 있는 기자실을 방문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 서울 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이 살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의 주택 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 서울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25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박 서울시장의 재건축 관련 주택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한 모양새로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권 장관은...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5일 오전 7시경 출근길에 국토부 청사 1층에 있는 기자실을 전격 방문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 서울 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권 장관은 이어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이 살...
이어 "장관이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해 물가와 전ㆍ월세대책, 서민금융 문제 등 친서민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민생관련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귀화한 한 이주여성의 목욕탕 입장 거부 등을 언급하며 "외국인 권리보호와 복지에...
거시정책의 공간도 넓혀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며 “특히 일자리와 물가에 역점을 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에 윤기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의 의미와 관련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어 그 성과를 극대와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에서 친서민과 경기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중순 공식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얼개를 짜고 경제전망을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로 내년에 4.5% 성장하겠다는 기존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과 백석근 위원장은 “이는 정부에서 공언한 ‘친서민정책, 사회양극화해소’ 가 사실상 구호에만 그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으며 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 적용현장에서 일하면 하루에 4000원씩...
이는 친서민정책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돼 청와대 주관으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추진됐다. 현재 우리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시행중인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 생활비가 원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자활 자립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서민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은 △맑은 물 환경 조성 △녹색성장 △친서민 분야 지원 확대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미래 환경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2008년) 3조5515억원에 비해 46.1%(1조6001억원) 대폭 증액된 규모다.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정부는 그동안...
금융권 일각에선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금리를 올려 서민 고통이 가중되자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특별 당부’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서민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들의 수수료 이익이 줄어들겠지만 눈에 띌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인하 조치가 적용되는 항목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의 수수료 과목이 이체, 송금 수수료 이외에 증명서 재발급...
1%)보다 높았다.
이번조사는 지난 17~18일 전국성인남녀 40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54%p다.
한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에서 펼치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지를 국정감사에 잘 반영해서 국민 마음 속에 각인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승률을 6%에서 8%로 올리고, 공익목적의 감면통행료를 보전받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의원은 이에 대해 “통행료 인상이나 감면통행료 보전은 친서민·물가안정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도로공사의 남 탓하기”라면서 “내부적으로 자회사 매각과 자체감리 강화를 통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실패로 민생이 악화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정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비정규직 대책 등 친서민 민생 정책의 성과를 강조해 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민생국감, 친서민, 중산층보호라는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에 따라 그동안 대표부가 준비해온 5대 민생과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보수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지켜야 할 국방·외교 분야 현안과 국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내주부터 국감 종합상황실을 운영, 수시로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상황실장을 맡은 이명규...
이와 함께 차량담보대출로도 766억원이 집행돼 무담보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으로 홍보한 미소금융 사업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된 결과”라며 “실질적인 무담보·무보증 서민대출로 자리잡도록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감세 중단으로 약 3조5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히게 되는데 이를 서민복지 예산으로 쓸 것”이라며 “힘없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친서민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생명보험업계가 200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