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은 MB정부의 하반기 주요 정책방향인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도 ‘좌파 성향’이라는 응답이 36.7%(다소 좌파적 31.7%, 좌파적 5%)에 달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공정한 사회’와 관련한 정책성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MB정부의 기업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1.6%(다소 좌파적 18.3%, 좌파적 3.3%)가...
은행권이 정부의‘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새희망홀씨대출과 전환대출을 확대하고 나선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의 판매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넣겠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점수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은행권으로서는 그 자체가 부담이라며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친서민 중도실용의 핵심목표는 자율·공정·책임의 3대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사회입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오전 열린 법제사법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도실용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출발선상에서의 기회균등, 경쟁과정에서 공정성, 약자 배려 등의 정책을 공정위에서 펼치고...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 하반기 부터 강조했던‘친서민 정책’조차 뒤로한 채‘기준금리’동결에 나섰지만 시장 질서만 교란시켰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물가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행동은 반대로 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혼란만 초래했다”고 지적하고“이...
그는 "현재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무료 급식업체에 한해 정부 양곡을 정상가격의 15%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친서민정책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에까지 정부 양곡을 할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경우 수혜 인원은 4만2438명에서 24만8305명으로, 수요물량은 1657t에서 1만4080t으로 증가된다....
취업·창업·농업창업 등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등이 창업지원을 주도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친서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업군 가운데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업을 살려야 MB정부의 경제살리기도, 친서민정책도 서민들이 실감하게 될 겁니다. 시장의 관행까지 꿰뚫어 볼 정도로 건설을 잘 알고 있는 MB정부에 건설업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대형건설업체 사장)
건설업체들에게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한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기관들의 장밋빛...
‘강부자’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최근 친서민 정책으로 방향을 급 선회한 이명박 정부가 전셋값 급등에 울부짓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제서야 허겁지겁 당정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8.29대책에서 보여졌듯이 한발 늦은 대책이 마련된다면 정부의 전세대책은...
전체가 현실을 공유해야 한다"며 "국무위원이 바닥을 잘 알아야 정책을 세우고 조율할 때 반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SK미소금융 서울지점을 찾아갔다. 그는 "정부가 친서민정책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미소금융인데 실제로 미소금융이 친서민정책의 역할을 다하느냐에 대한 여러 비판도 있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체율 상승이 나타나는 등 부실이 커진다면 보증 재원의 확충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지만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 쉽지 않다. 햇살론이 반짝 정책에 그치지 않고 친서민 정책이라는 본연의 색을 지켜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친서민 정책을 내세운 보험료 인상 억제가 효과가 없자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은 이미 수년째 논란이 거듭된 사안이다. 또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재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는 진짜 소비자와 보험사를 위한 근본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주자나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일컫는 말로 지난해 12월 정부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을 위해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발족, △결혼이민자 통·번역인력 채용 △이주여성 긴급지원 서비스 지역센터 △초등·미취학아동 대상 이중언어교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친서민...
입으로는 친서민, 행동은 반서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조세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탈세 근절을 통해 공정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2003~2006년 소득 및 국세 세입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 규모를 추정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30%는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세정책...
친서민 정책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물가 안정’이 4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28.1%) △세금인하(7.9%) △부동산시장 안정화(7.4%) △사교육비 부담 완화(6.8%) 등이 뒤를 이었다.
‘물가 안정’이라는 응답은 30대(46.2%), 60세 이상(48.5%), ‘일자리 창출’은 20대(3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중반을 넘어선 현 정부의 그 동안 가장 잘한 분야로 ‘경제회복 발판 마련’(22.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남북관계 원칙 고수’(13.7%), ‘친서민 정책 강화’(12.1%), ‘한미 동맹 복원’(10.8%) 등의 순이다.
반면 가장 잘못한 분야로 ‘서민경제 악화’(20.9%), ‘소통의 부재’(15.7%), ‘사회 양극화 심화’(14.4%), ‘남북간 긴장...
의원 전원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집권 후반기 들어서는 처음이며 지난 2008년 4월22일 당선자 초청 만찬 이후 2년5개월여만이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복지정책과 4대강 사업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2011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공정사회와 친서민.중도실용 등 국정운영의 기본철학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년간 총 세수증대 규모는 7조4000억원으로, 2014년 재정수지 균형목표를 유지하면서 현 정부 재임기간 중 매년 3조원의 추가지출 여력이 발생한다"는 것.
정 최고위원은 "이 같은 감세정책 철회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에 집중한다면 친서민 대책을 실현하고 `부자감세' `부자정당'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걸 대구 상인연합회장은 "SSM법이 통과되지 않아 우리는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사회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상인을 제외한 친서민 정책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안상수 대표는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에서 SSM 입점을 제한하는 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SSM이 전통시장...
증권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경제발전에 따른 자본시장의 성과를 중소기업 및 소외계층이 공유할 수 있도록 '따뜻한 자본시장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중소기업과 서민과의 소통이 '공정한 사회 조성의 중요한 인프라'라는 인식하에 증권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가 공동으로 우리 경제 및 자본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