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금융 압박에 볼멘소리

새희망홀씨·전환대출 경영평가 반영…"부실대출·신용불량자 양산 우려 크다"

은행권이 정부의‘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새희망홀씨대출과 전환대출을 확대하고 나선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의 판매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넣겠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점수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은행권으로서는 그 자체가 부담이라며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부실대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5일 “새희망홀씨 대출을 연간 영업이익의 10%까지 지원해줘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지만 전환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의 판매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금융당국에 밉보이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신용등급 5~6등급 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연간 영업이익의 10%까지 지원하고 전환대출을 확대하는 등 실적을 맞추기 위한 ‘부실대출’이 급증하거나 저신용층 중 가장 우량한 5~6등급 대출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미 은행들은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을 확대할 때 이같은 우려를 예상했다. 기존 희망홀씨 사례만 보더라도 7~10등급 대출자를 100%로 봤을 때 7등급 비중이 43.9%, 8등급 31.5%, 9등급 15.6%, 10등급 9.0%여서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7~8등급에 대한 대출비중이 75.4%를 차지하며 쏠림현상을 나타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은행권 대출자 중 5~6등급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들을 대출대상에 포함할 경우 새희망홀씨 대출의 목표실적을 달성하기 쉽다”며 “하지만 가장 대출이 절실한 7~10등급 층에 대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이는 진정한 서민금융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은 실적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 부실대출을 감행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실적을 맞추기 위한 부실대출이 급증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경우 희망홀씨와 전환대출의 연체율은 현재보다 더 높아질 우려도 있다”며 “특히 전환대출은 신용회복기금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 상승이라는 부실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경영실태평가에서의 비중과 점수를 낮게 책정할 수 있다며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 판매실적이 경영실태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