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는 친기업적인 세금정책을 펼치고 있다.
파라과이는 개인소득세가 없는 얼마 안 되는 국가이며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중남미 평균인 28%를 훨씬 밑도는 10%로 잡고 있다.
파라과이는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올해 세계 경제자유지수 조사에서 정부 세제정책을 평가하는 재정자유도가 100점 만점에 97.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뿐만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친기업이라는 구호 아래 계속해서 저하되면서 그 자리는 거대한 신용-빚-으로 메꿔지도록 권장됐다.
저자는 “새로운 경제”라는 찬사를 받으며 거듭돼 온 현대 자본주의의 ‘성장’이란 이렇게 거품 속의 자산 상승 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수탈적인 금융 대출에 의해 지탱돼 온 것임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금융시장 붕괴의 시작을...
집권 초기‘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부를 표명하던 이명박 정부가 최근 일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등 대기업 조이기에 나서면서 재계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다.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현 정권의 물가 안정을 위한 기업에 대한 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물가를 잡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 평가’에서 응답 기업의 48.7%는...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그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친기업 정책의 추종자”라 겨냥하며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와의 갈등을 자초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왔던 그를 경제수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민생외면 친재벌 경제정책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오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대기업들이 미소금융에 좀 더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이 표면적으론 현 정부의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해명하며 ‘재계 달래기’ 성격이 강하지만 한편으론 재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채찍을 들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국무역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친시장적인 정책기조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정부는 친시장·친기업 기조를 경제정책 근간으로 삼아‘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경제계도 대ㆍ중소기업간의 자발적인 상생 및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며 친기업 정책을 들고 나왔고, 대기업은 사실상 정부가 유도한 저금리정책으로 막대한 자본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고환율정책에 힘입어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저금리정책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펴는 동안 한편에서는 저금리로 인한 전세값과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정부의 친기업...
그러나 시장주의라는 것이 친시장정책이라는 것이 곧 친기업정책은 아니다. 당은 친기업정책과 친시장정책을 분리해서 시장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친시장주의에 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먼저 일벌백계하고 선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되고 이것을 정치권에서 요구해야 된다.
△이은재 = 지금 재보선 패배를 하나의 계기로...
이래서는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기업, 비즈니스 프렌들라는 발언은 무색해 진지 오래다.
지난 26일 이석채 KT 회장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통신비를 내리라는 것은 (정부가)경제발전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석채 회장 마저 물러나게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투자 및 고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격려하는 모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따른 기업 때리기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이번 회동을 계기로 친시장, 친기업적 정책기조가 바뀐 게 없다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분명히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 친기업적 의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고, 반(反) 프렌들리 정책 일색이다. 여기에 여당발(發) 이자제한법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포퓰리즘적 법안으로 중산층의 실망감을 더했다.
한국사회여론조사 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보선은 대체적으로 집권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에...
이번 기름값 인하 과정이 MB정부가 남은 2년 간 시장경제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시장이 잘못되면 국가가 바로잡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지만 지금 정부의 모습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정부의 개입 강도가 거세다”며 “결과적으로 친기업정책이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을 불러오는 아이러니가 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 유럽,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친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법인세 세율을 종전의 38.5%에서 33.0%로 줄였고 해외기업의 본국으로 이익 송금시에 붙는 7%의 세금도 없앴다.
콜롬비아는 제조업과 광업 관련 기계와 설비류 수입관세를 감면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그의 친기업적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을 경제회복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을 참모진으로 맞았다.
오바마 행정부가 올 1월에 출범시킨 ‘일자리·경쟁력 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이멜트 CEO를 포함해 케네스 채놀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EO와 앨런 쿨먼 듀퐁 CEO, 안토니오 페레즈 코닥 CEO, 게리...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참패 후 친기업 행보를 펼치면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섰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최근 동일본 대지진과 중동 불안, 글로벌 상품가격 상승세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연방정부 폐쇄라는 변수가 등장할 경우 재선 가도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일부터 직접 공화당의 존 베이너...
임 팀장은 2년 임기를 앞둔 정부에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가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다가 다시 물가에 치중하게 되는 식의 정책기조는 신뢰성을 해친다는 설명이다. 또 집권초기에 친기업적 정책을 펴기로 했으나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그라졌다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종 친기업정책으로 재계에 도움을 준 만큼 이제는 기업들이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작년 말 현재 유보율은 1219.45%를 기록했다. 2009년 말 유보율인 1122.91%보다 96.54...
지난 20년 동안 유지해온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도 친기업을 강조한 MB 정부에서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경쟁국가인 대만이나 OECD 회원국인 수십 퍼센트의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 것과 비교하면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이 있는 나라치고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22%에서 20%로 낮춰주기로 했지만 친서민 정책에 밀려 2년이나 연기됐다. 역주행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아니라, “소수에서 다수로 권력을 이동시키겠다”며 미국 대통령선거에 네 번이나 출마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팔순에 이른 그가 자신이 현실에서 못다 이룬 꿈을 집대성해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부자감세 등을 주장하며 친기업 정책만을 지지하는 재벌들에게 노블레스오블리제의 본보기를 제시, 적지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