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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영상 제작 및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집단인 박사방에 가입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2021-07-09 14:55
  • ‘메타버스’ 점 찍은 구광모 LG 회장…신입사원 교육부터 스타트업 투자까지
    ‘메타버스’ 점 찍은 구광모 LG 회장…신입사원 교육부터 스타트업 투자까지
    취업준비생 400여 명을 대신한 아바타들이 3D 그래픽으로 만든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제 구직활동을 벌였다. LG이노텍은 비대면 방식이라 참석 인원 제한이 없고, 방역 조치도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최근 인기게임인 ‘동물의 숲’ 가상공간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섬을 마련하고, LG 올레드 TV 마케팅을 펼쳤다.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2021-07-08 14:24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남 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2021-07-08 11:03
  • [랜선핫이슈] 한겨울 딸 13시간 세워둔 엄마 실형·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의혹·잉글랜드 유로 결승 진출
    [랜선핫이슈] 한겨울 딸 13시간 세워둔 엄마 실형·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의혹·잉글랜드 유로 결승 진출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어. A 씨는 지난 2월 전남편 B 씨를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5살인 자신의 딸을 전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서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 2월 1일부터 6일까지 총 7번에 걸쳐 딸을 밖에 세워둔 A 씨는 B 씨와 이혼한 뒤 B 씨 사생활에 집착하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1-07-08 10:15
  • 중소레미콘업계 "콘크리트믹서 트럭 신규 등록 제한 완화해야'
    중소레미콘업계 "콘크리트믹서 트럭 신규 등록 제한 완화해야'
    중소레미콘업계가 콘크리트믹서 트럭 신규 등록 제한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제2차 ‘비금속광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비금속광물 관련 현안인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수급조절 해제 △중소기업 광산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07-07 14: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기업보다 공정’ 인식…취준생 3명 중 1명 '공시족'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기업보다 공정’ 인식…취준생 3명 중 1명 '공시족'
    전문가들은 취업에서 공정성을 논의할 때만큼은 고용 구조의 불평등보다는 유독 공정한 채용 절차 문제에만 집중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시험인간’의 저자 장근영 씨는 ‘필기시험’에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사실 단 하루 만에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은 가장 제한이 많은 평가도구”라며 “제한된 자원을 놓고...
    2021-07-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공정위의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관련 지침이 수상 △피부적외선 체온계 비교정보 생산결과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09:5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4:00 전원회의(심판정)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물류 일감분야 협약식(대한상의) △공정위...
    2021-07-04 09:26
  •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29일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잠옷 차림에 온몸이 멍든 9세 여아 A 양은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A 양은 손톱 일부가 빠져있었고, 머리에 피가 흐른 자국도 있었다. A 양은 인근 빌라 4층 테라스에 묶여 감금돼 있다가, 쇠사슬이 잠깐 풀린 틈을 타 옥상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2021-07-01 13:56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의 수임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간 수임할 수 없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전관 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몰래 변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한 사유...
    2021-06-29 14:36
  •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2021-06-29 11:20
  •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또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700만 원 안팎의 현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 조기 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 15만 개 이상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는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 2~3만 명, 인공지능(AI)...
    2021-06-28 16:00
  •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목사 징역 10년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목사 징역 10년
    재판부는 A씨가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신학대학원 기숙사와 모텔 등지에서 당시 여고생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서울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B씨를 처음 알게 된...
    2021-06-22 21:14
  • 정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발표…건설업계 "전면 재검토해달라" 요청
    정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발표…건설업계 "전면 재검토해달라" 요청
    팀·반장의 중간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 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부담이나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
    2021-06-18 13:11
  • [메타버스 열풍] ‘메타버스’에 빠진 전자업계…MZ세대 소통 늘리고 기술 개발 강화
    [메타버스 열풍] ‘메타버스’에 빠진 전자업계…MZ세대 소통 늘리고 기술 개발 강화
    취업준비생 400여 명을 대신한 아바타들이 3D 그래픽으로 만든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제 구직활동을 벌였다. LG이노텍은 비대면 방식이라 참석 인원 제한이 없고, 방역 조치도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메타버스를 산업적·기술적 시각으로 접근한 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달 열린...
    2021-06-17 17:00
  •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2심도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6-17 12:00
  • [사설] 주 52시간제 영세기업 타격 외면만 할건가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취업 희망자들의 영세기업 기피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비용부담 증대와 인력난의 악순환이다. 그동안 공백을 메워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확보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늘의 별따기’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주조·용접·열처리·금형 등 뿌리산업과 조선업 207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4.0%가 아직 주...
    2021-06-15 05:00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책임에...
    2021-06-09 16:07
  • 비싼 집값에 좁은 취업문…중국, 국영 기업 열풍
    비싼 집값에 좁은 취업문…중국, 국영 기업 열풍
    CNBC는 높아진 주택 비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해외 활동 제한, 실적 부진에 좁아진 사기업 취업 기회 등으로 인해 구직자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인기도 상당하다. 지난해 중국에선 2만5700개의 공무원 자리를 놓고 157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61대 1에...
    2021-06-08 16:29
  • [사설] ‘반쪽’ LH 혁신 방안, 용두사미 우려된다
    고질적 악습이었던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연관 업종 취업제한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제도 시행한다. LH의 기능이 조정되면서 현재 1만 명 수준의 인력은 20% 정도 감축될 전망이다. LH 조직의 근본적인 쇄신 요구가 컸음을 감안하면, 이런 내용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알맹이가 안 보인다. 이번 혁신안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2021-06-08 05:00
  •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공공택지 조사 권한 국토부로 이관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취업제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질 개선을 위해 인원을 20%(약 2000명) 이상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하는 등 비리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다만 핵심인 LH 조직...
    2021-06-0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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