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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공청회’마저 무산…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혁’도 파행 조짐

고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시 충분한 노력을 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미 전날 공개한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노사 협의 거부’, ‘노조 권한 남용’ 등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2015-05-28 17:42
‘임금피크제 공청회’ 노동계 반발에 무산…이기권 장관 입장 저지당해

하지만 정부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취업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노사 협의 등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노조가 논의를 거부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경우 노조 동의 없이 사측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별로 지침을 만들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달쯤 발표할...

2015-05-28 14:47
대학생인턴 절반 이상 ‘단순ㆍ반복 업무’ 내몰려…10명 중 4명은 ‘무급’

구체적인 보호 장치로는 '정부의 표준 가이드라인'(49.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보호 장치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급여'(61.9%), '불합리한 차별'(22.9%) 등이 제시됐다.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인사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체계화된 사전교육'(31.3%), '정부ㆍ대학ㆍ기업의 상호협력 강화'(25.1%) 등이 꼽혔다. 프로그램 운영 시...

2015-05-28 08:20
정부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 가능”…노동계 반발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기업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취업규칙 변경...

2015-05-27 18:31
토익 등 외국어 공부와 취업스터디까지…종로해커스 자습실&스터디룸 무료개방

예비등록 신청자에게는 ‘수강신청 우선권’을 비롯해 스펙관리부터 취업 준비까지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대학생 필독서인 ‘해커스 스펙완성 가이드북’과 ‘과목별 필수 핵심자료집’의 혜택도 주어진다. 종로해커스에서는 ▲라이징토익 ▲탄탄토익 ▲드림토익 ▲멘토토익 ▲전설토익 ▲끝장토익 ▲스파르타토익 ▲5초토익 등 토익 레벨별 강의를 통해...

2015-05-14 14:08
KB국민은행,13일 굿잡 취업박람회 개최…中企-구직자 일자리 매칭

맞춤형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세미나관에서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소속 청년위원의 특강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차별화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연도 진행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KB굿잡 취업박람회’는 국내 최대규모 취업박람회다. 중견·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011년...

2015-05-13 09:39
윌비스, '합격공감 공직설명회' 12일 개최

한편 윌비스고시학원은 공직설명회에 참가하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머스트해브 출제공식 합격비책 및 공무원수험가이드북, 윌비스 모의고사 문제집 및 BOTTLE 물병을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100만원 동영상 상품권, 기분서, 문제집 등을 나눠줄 예정이다. 현재 윌비스고시학원(http://pass.willbes.net/)에서 대학별 선착순 사전예약접수가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2015-05-11 11:04
동아방송예술대 '캠퍼스TV' 개국, 12월부터 첫방송

캠퍼스TV는 입학안내와 대학정보부터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가이드 정보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를 아우른다. 이들 콘텐츠는 청년을 대변하는 새로운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내 유일의 방송예술 특성화 대학인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력과 방송 인프라를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콘텐츠들로...

2015-05-06 13:15
노동계 설득 대안 없는 정부…18년만의 사상 최악 춘투 우려

또 저성과자를 해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요건의 가이드 라인 제정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기준 등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는 일정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대타협 결렬의 쟁점이 됐던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 재개는 없을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2015-04-21 09:07
이기권 장관 “정부의 법 개정, 정책은 파업대상 아냐…민노총 대화 참여해야”

아울러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취업규칙 변경은 5월, 일반해고는 6∼7월경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각 기업에서 내년도 임금단체 교섭 현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조개선 일정을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며 “전문가,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04-20 15:55
정부, 노동계 반발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용역 발주

경우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희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기선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고용부에 제출됐다 다만 보고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이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 △공정한 평가 기준 △업무에 대한...

2015-04-20 10:06
정부, 노동계 반발에도 “노동시장 개혁 신속 추진”

이는 노사정 대화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추진 일정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두 사안의 추진 일정을 명확히 밝히기는 처음이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와 관련됐다. 지금은 근로자의 개인적 비리로 인한 ‘징계해고’나...

2015-04-19 12:33
정부, 노동계 반발에도 “노동시장 개혁 신속 추진”

이는 노사정 대화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추진 일정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두 사안의 추진 일정을 명확히 밝히기는 처음이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와 관련됐다. 지금은 근로자의 개인적 비리로 인한 ‘징계해고’나...

2015-04-19 11:43
노사정 대화 재개…‘동상이몽’은 여전

노동계가 대화의 끈을 놓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지만 핵심 쟁점인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명확화’ 등에선 여전히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가 노사정 대타협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지만, 합의 여부와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노동계는 대타협 논의가 7부 능선을 넘었다는 것에 동의하지는...

2015-04-07 09:55
노동계, 합의문 초안 막판 상정 거부…교착 상태 빠진 ‘노사정 대타협’

하지만 노동계 내부에서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합의문 상정을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노사정위는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의 명확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5-04-06 07:37
기로에 선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 언제쯤?

하지만 노동계가 저성과자 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몇가지 쟁점에 대해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정위에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야합시도 규탄 및 총파업’ 간담회를 열고 오는 24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2015-04-02 09:25
시한 넘긴 노사정 협상 오후 4시 재개…‘정규직 해고 요건’ 협의 진통

노사정은 전날 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저성과자 일반해고요건에 대한 해고 절차·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 명확화 등을 놓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말 정규직 고용유연화와...

2015-04-01 13:55
대원제약,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아울러 5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유지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왔다. 대원제약은 직원 채용시에도 직무별 역량 행동 면접 가이드라인을 구축, 지원자의 스펙보다는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또 입사 후에도 자기주도하에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2015-03-26 09:51
고위공무원 대상 '박원순법' 본격 시행… 재산·직무연관성 심사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은 퇴직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규와 권고사항을 상세히 소개하며, 3월부터 퇴직 예정자 대상 강좌에 교육자료로 제공하는 등 직원 교육에 활용된다. 주 내용은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과 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퇴직 후 재산 변동사항 신고 △부당이익수수금지...

2015-03-12 15:36
권성민 PD 해고에 MBC 노조 "표현 자유에 대한 억압" vs 사측 "억지 부린다"

MBC는 이어 "2010년부터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정성과 품격, 보안 등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권성민 PD의 행위는 자사의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무엇보다 이번 징계는 표현의 자유에...

2015-01-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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