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으로 청년과 자영업자, 영세업 등 취약 차주들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부실화하면서 금융불안을 키우는 문제도 대비책이 급하다. 코로나 이후 엄청나게 풀린 돈이 경제활력을 살리고 성장동력을 키우는 곳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도 급선무다. 통화정책의 적절한 해법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새 한은 총재의 짐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리 상승 영향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중장기 도전 과제도 밝혔다.
먼저 그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래할 뉴노멀에 대비해 적절한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위기...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금리인상 포함)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추가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차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의 올해 2분기 가계주택대출 태도지수는 11, 가계일반 대출 태도지수는 3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국내은행 18개 등 총 204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책임자를 설문 조사했는데, 지수가 양(+)이면...
이처럼 민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다중채무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와 한계 기업들이 '부실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올해 미국은 긴축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풀어놓은 유동 자금을 공격적인 속도로 빨아들일 태세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가 취임 후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다. 특히 차기 정부 출범과 맞물려...
곧 차주의 상환 여건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서 이사는 “이미 개도국인 이집트,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나아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 위기, 최근 5년간 선진국 중에서 민간 부채 기준으로 부채를 가장 많이 일으킨 국가가 한국이다. 은행 시스템이 취약한...
대출금리, 1년전보다 1%p 넘게 올라… 취약차주에 부담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22년 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3.93%로 1년 전보다 금리가 1.12%p 올랐다. 가계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88%로 역시 전년보다 1.14%포인트 상승했다.
이달 들어 금리 상승세는...
그는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은 소형 농기계 및 건설기계 산업에 내재된 높은 수준의 변동성, 유럽 내 동사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장지위 및 두산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도에 관련된 리스크로 상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달 예정인 term loan B 및 동시에 체결되는 회전 대출(Revolving Facility)에 대한 담보로 차주의 거의 모든 자산 (완전 소유 부동산...
특히 최근 들어 20~30대 청년층 취약차주의 신용리스크도 여타 연령층보다 더 증대되는 모습이다. 각 연령별 차주 중 취약차주의 비중을 보면, 청년층이 6.6%로 여타 연령층(5.8%)보다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취약차주 연체율도 여타 연령층과 달리 지난해 초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말 5.0%에서 4분기 말에는 5.8%까지 올랐다.
취약차주 가운데...
개인차주별로 보면 소득수준과 부채비율이 높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출금리 1%p 상승 시 차주 1인당 가계대출은 평균 134만 원 감소했는데, 고소득 차주의 경우 이 규모가 221만 원에 달했다. 반면 중소득과 저소득 차주는 각각 57만 원, 38만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소득수준과 부채비율이 높은 차주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구입 사업자금 등의 대출...
게다가 취약차주의 경우 DSR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한도가 더 낮아지고, 처분 가능한 금융자산도 적다 보니 자금 마련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인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SR 규제 등 여파로 중·저신용자 일부는...
다만 대내외 여건 악화 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취약차주 가운데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비중은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4일 공개한 ‘2022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 비중은 차주 수 기준 6.0%, 대출 잔액 기준 5.0%를 기록했다. 2018년...
인수위는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대출 항목을 차주 단위 DSR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7월로 예정된 차주 단위 DSR 확대 계획은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새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에 대한 지원도...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금리 환경과 가계대출 금리 상한의 적정 수준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조달비용과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대출공급이 위축되고 취약차주의 민간금융 배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년간 법정 최고금리는 인하세를 보였다. 대부업법상 법정...
캠코는 코로나19 가계지원 특별대책으로 취약차주 7만6000명에게 7646억 원을 지원했다. 민간경기 활성화를 위한 1716억 원의 국유개발 투자집행, 해운업 위기극복을 위한 3934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작성기준에 따라 구성됐다. 사회적 책임 관련 글로벌 지표인 UNGC...
이외에도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별로 기업대출 차주 유형별 경영상태, 유동성을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 시 유동성 공급, 채무경감, 선제적 구조조정 등 맞춤형 지원·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기업금융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는 ‘기업금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게다가 앞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취약차주들이 ‘부실폭탄’이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적용된 대출규모는 272조2000억 원에 이른다. 대출 건수는 100만 건을 웃돈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 채권잔액이 115조 원, 원금과 이자 유예 잔액은 각각 12조1000억 원, 5조...
이어 “올해 초 차주단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당분간 금리 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고 위원장은 은행이 변화하는...
중기중앙회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추가연장 촉구와 함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및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대상 원금을 제외한 이자 채무 면제 등 추가 금융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중앙회가 대출 연장을 요구하는 건 최근 코로나19 이후 직원 둔 자영업자 수는...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취약차주 상환유예 종료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도 병행한다.
대형 은행지주·은행에 대해서는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가 건전성 관리・감독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독 프로세스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