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간담회 같은 정례적인 만남 외에 코로나19와 고금리 상황에서 취약차주 금융지원 완화를 위해 직접 은행을 찾아 다녔다. 말 그대로 ‘광폭행보’다.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업권에서는 너무 잦은 만남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 주간일정을 분석한 결과 이 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10개월간 공식적으로 35차례에...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을 순회하면 금융취약계층의 서민들의 가계부채 지원을 끌어냈다. 은행들은 이 원장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상생금융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가계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본 결과 연간 차주 170만 명이 3300억 원 수준의 대출이자 감면 효과를 예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완화를...
국제금융체제 의제와 관련해서는 "저금리 기간 누적된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점검해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여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저소득국에 대한 신속한 채무재조정과 다자개발은행(MDB)에 대한 충분하고 근본적인 재원 확충 등 취약국에 대한 지원능력도...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찬반 여론도 팽팽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로나19 시국에도 그 흔한 지원금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열심히 고금리의 이자를 내면서 최근에야 대출금을 모두 정산했다”며 “진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갖고...
소액생계비 대출 흥행으로 당장 50만 원, 100만 원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수백% 금리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취약차주의 경우,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시 피해 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서금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소액생계비 대출...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수백% 금리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취약차주의 경우,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시 피해 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6871건 중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안내가 이뤄진 건은 786건(11.4%)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별 소상공인 금융애로 상담도 병행한다. 중기부 지방청에 금감원의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원해 취약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상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중기부와 장금이 결연 대상을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경우에는 카드 대금과 더불어 이자 부담까지 불어나게 돼 취약차주가 늘어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리볼빙 금리가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볼빙 금리의 경우 카드론처럼 기준금리나 조달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조달금리 역시 인상되는 만큼 최근...
성 평등 사회적 채권은 취약계층 여성 차주 지원을 위해 ‘성 평등’ 이라는 구체적 테마로 발행된 사회적 채권이다. 신한은행은 발행 금액 전액을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대출자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채권은 5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미 국채금리에 1.07%를 가산한 4.50%로 결정됐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채권 발행을 위해 3월부터...
금감원은 "은행권이 기존 취약 차주 중심의 지원 방안 외에 전체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금리 급등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전 상품의 금리를 최대 0.7%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작년 국내...
외화송금 거래 검사 결과 처리 계획과 최근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 취약차주 중심의 지원방안 외에 전체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금리 급등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부산·대구은행) 기준 연간 차주 170만 명, 약 3300억 원 수준의 이자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저신용 취약 차주 이자 감면,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현재 청년층(34세 이하)에서 전 연령 취약 차주로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다.
연체 위기 과중 채무자로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10% 이하 초과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에...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개인차주 금융지원으로 약 80억 원의 금융비용 감면이 예상된다"며 "취약 차주를 비롯한 여러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동반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 64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은 약 246억 원의 비용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 금융사 연체 이력이 있거나 무소득자여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본 연 15.9%인 금리는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면 연 9.4%까지 낮출 수...
김 위원장은 또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이와 함께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글로벌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를 통해 나타난 내부통제와...
또한,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차주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글로벌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를 통해 나타난 내부통제와...
예를 들어 2금융권에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있던 차주가 대환대출을 신청했지만, 은행 신용한도가 25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대환대출 자체를 거절당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KB국민희망대출 신청 시 한도인 2500만 원까지라도 대환대출을 해줘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KB국민희망대출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이 경우 취약 차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죠.
부담에 비해 수혜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예금보호공사에 내는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한도 상향은 곧 은행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은행의 보험은 결국 예금 금리 인하 등의 방식으로 전체 금융 소비자가 함께 나눠서 지죠.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특히 노조는 정부가 취약차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지 않고 금융기관을 혐오 대상으로 만들어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했다. 무엇보다 ‘은행은 공공재’라고 하면서 ‘은행권을 완전 경쟁체제’로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도 금융사 CEO 91.7%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