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민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병원에서 전공의들은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 이중적 지위에 있다”라며 “교육이 필요할 때는 근로자로 해석하고 급여나 노동권을 논의할 때는 피교육자로 해석하는 악의적 행태가 20년 넘게 반복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참석하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배출을 억제할 뿐 아니라 극심한 무더위로부터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취약층과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독려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더위 대응을 촉구한 것은 세계적인 폭염이 지속하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연합(EU) 기후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22일 전 세계 지표면의 평균...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7~8월 한여름 불볕더위 속 옥외 근로자,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 69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더위가 한창인 7~8월 여름철,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은 466건으로 67.6%를 차지했다. 여름철 외...
또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안전사고 위험에 취약한 화학‧건설‧농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관리체계 내 이주민 근로자안전대책을 강화하라는 제안도 포함됐다.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 설비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8월부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11.7일이고 전체 산업 평균은 16.3일이다.
서울시가 지난 2년간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 결과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 일수는 10일에서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은 34.2%에서 36%로 1.8%p 높아졌다.
사회보험료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단 근무 공사장이...
김민석 차관은 "최근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특히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고용안정 및 생계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이중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방안, 노동약자...
한편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비도 더 많이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중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범부처 차원에서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배울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협력해 산업현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매년 혹서기를 대비해 근로자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소 현장에 냉방설비가 설치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며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산에서 우천 시 사면의 취약 요인이 산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탈면 관리 등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며 "또한, 광산의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30여 광산에 60여 대의 배수시설을 보급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퇴직급여 체불 위험이 높고,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기반이 취약하다. 2022년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23.7% 수준이다.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5년 한시로 저임금...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말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올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매년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1929개 취약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강우 시 레미콘 품질확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 원대로 인상은) 연체, 폐업, 대출 증가 등의 리스크(위험)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계는...
지불능력 취약한 사용자 집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적어져야 한다. 그래야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수령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에 비해 현재 최저임금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경영원리상 인원감축 불가피한데 이들 고용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한으로 임금이...
구호물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외국인 근로자, 구호요원들에게 지급된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BGF리테일은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구축하고 있는 재난 긴급 구호활동인 ‘BGF브릿지’를 가동, 피해 현장으로 구호물품을 긴급 배송했다.
이번에 지원된...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서를,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구비해야 한다. 경찰·소방공무원과 개인회생·파산신청자의 경우 각각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증명서와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부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을 태우는데, 이때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해 근로자들의 질식사고 위험이 있다. 블루콘 윈터는 갈탄 등을 사용해야 하는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별도의 보온 양생이 필요 없어 일반 콘크리트가 취약한 겨울철 공사에 유용하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블루콘 윈터는 2021년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콘크리트 전문...
못 갚는 중소기업이 작년 말 기준 59%에 달하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 미성년자, 청년, 경력 단절된 여성은 취업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에 있게 된다”며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