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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두 장관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25 12:00
  •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다만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가구 △자가주택 보유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왔는데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2023-09-25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청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석간)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 △추석 대비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방문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신기술분야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추석맞이...
    2023-09-24 08:57
  • SH공사, 옛 금천경찰서 철거…"동영상 기록 등 안전관리 만전"
    SH공사, 옛 금천경찰서 철거…"동영상 기록 등 안전관리 만전"
    이를 통해 안전취약지점의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방침이다. 광대역 안개 분사기 살수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분진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생각이다. 또 안전지킴이를 2인 이상 배치해 현장 근로자와 주변을 지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남부순환로 주위에 6m의 재생플라스틱판...
    2023-09-22 11:02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 하에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위의 의지와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우선 금융 지원을 위해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를 애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2023-09-20 10:46
  • 가계대출 뭇매 맞는 시중은행, 서민대출은 ‘외면’…사잇돌대출 2분기 27억 불과
    가계대출 뭇매 맞는 시중은행, 서민대출은 ‘외면’…사잇돌대출 2분기 27억 불과
    근로자(연소득 1500만 원 이상), 사업자(연소득 1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자(연간 수령액 1000만 원 이상)에게 연 6~10%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이들 은행은 2분기에 목표 공급액의 10% 밖에 채우지 못했다. 금융당국에 제시한 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 계획은 KB국민은행이 30억 원으로 현재 목표치의 11.7%에 그쳤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2023-09-17 18:00
  • IBK기업은행, 금융기관 최초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IBK기업은행, 금융기관 최초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서비스 도입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가치금융 실천에 앞장서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범위와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쉬운뱅킹 서비스, 음성 OTP 무상 발급, 웹접근성 인증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09-15 10:20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2023-09-15 06:00
  • 경기주택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존의 70% 이하 요건보다 완화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고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 맞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책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로 문의하면...
    2023-09-08 13:56
  •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런 취약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에 만전 기하고 상습적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고 단호하게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현장 목소리 청취 시간'에서 김재원 근로감독관은 “모든 근로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조사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처벌이 약해서 임금체불이 별 게 아니란...
    2023-09-04 16:17
  • 한은 "최근 독일 경제 위기, 우리나라와 공통점 많아"
    한은 "최근 독일 경제 위기, 우리나라와 공통점 많아"
    노동 시장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독일 정책당국은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에너지안보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환 노력을 지속 중이다. 또 반도체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2023-09-03 12:00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범법자 양산과 기업 도산으로 중소기업인,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엄살로만 여길 일이 아니다. 해당 기업인들은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호소한다. 고용노동부, 경찰 등의 일선 관계자라면 절박한 호소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어느 기업도 산업재해를 원하는 경우는 없다. 사고를 막기 위해 신경을 쓰고...
    2023-09-01 05:00
  •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먼저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에서 건설업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9%까지 확대됐다. 집중 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
    2023-08-31 12:00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장기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를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21억 원 규모다. 6개월 이상 생계형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약정 및 연체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체불 관련 융자 금리도 한시(9월 11일~10월 31일) 0.5%포인트(p)~1%p 인하하고 대지급금 지급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근로...
    2023-08-31 10:26
  •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와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DL건설은 △취약 현장 지원·감독 강화 운영(Target 1) △고위험 요인 관리 강화(Target 2) △공휴일 관리 강화(Target 3) 분야로 나눠 안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타겟1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석해 작업 위험도가 높거나 현장 내 장비가 다수 투입되는 현장 등을...
    2023-08-31 09:54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2023-08-28 10:12
  • 기아, 아프리카 자립 돕는다…‘그린라이트 프로젝트’ 시작
    기아, 아프리카 자립 돕는다…‘그린라이트 프로젝트’ 시작
    구체적으로는 웨자를 포함한 짐바브웨 18개 지역에 태양광발전 우물과 그린하우스 등 농업 인프라 15개 설치, 근로자 휴게공간 등 광업 인프라 3개 설치, 사업 운영 차량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농업·광업 역량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기아는 모잠비크에서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함께 2027년까지 미래세대의 음악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2023-08-23 10:28
  • DL건설, 현장 안전보건 캠페인 시행…“안전한 현장 만드는 데 최선”
    DL건설, 현장 안전보건 캠페인 시행…“안전한 현장 만드는 데 최선”
    TBM 분야의 경우 △10인 이내 그룹 활동 △명확한 위협요인 전달 △전달 사항 사전 메모 △질문하는 습관 △건강상태 확인 △개인 보호구 최종 확인 등의 현장 근로자 수칙을 수립했다. 또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누락 없는 취약점 도출 △취약 분야 담당자 인지 △이행 여부 피드백 관리 △점검 결과 신속 공유 △위협요인 발견자의 즉시 시정 조치 유도...
    2023-08-18 09:36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피해는 이들(노동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탈석탄 입법, 세계적 추세인데...韓은 ‘걸음마 단계’ 탈석탄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이다. 독일은 2020년 7월 ‘탈석탄법’(KAusG)을 제정했다. 그 안에는 2038년 탈석탄을 목표로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근로자 및 발전소 보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발 빠른 입법으로...
    2023-08-17 17:18
  • 동부건설, 철저한 '안전관리'로 태풍 이겨냈다
    동부건설, 철저한 '안전관리'로 태풍 이겨냈다
    동부건설은 태풍에 대비해 △현장 주변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각종 거푸집 및 가설물 결속·보강 조치 △저지대 구간 건설장비 이동조치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 확보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동부건설은 전했다. 동부건설은 평소 현장 및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여름철...
    2023-08-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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