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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취득세 강화? "피해는 서민 몫" 지적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려다가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막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 등 세제 강화보다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11-16 09:40
“웃돈 3000만원 바로 주겠다”… 청약 과열에 오피스텔에도 ‘떴다방’ 떴다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에 걸리지도 않는다. 일단 당첨이 되면 웃돈을 받고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을 노린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 이들은 청약 당첨자와 매수 대기자를 연결해준다고 홍보하며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

2021-11-10 17:12
정부, 공시가 1억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3개월간 집중 조사

10건 중 4건 법인·외지인 거래"법 위반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 정부가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법인ㆍ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실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법인ㆍ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2021-11-10 11:00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올들어 1.6만건 거래 '역대 최대'

이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어긋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상태다.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조차 제대로 수집...

2021-11-03 10:00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10채 이상 사들인 사람이 949명나 되고 양도세 중과까지 안되는 3억 원 이하도 개인이 772채 사들인 사례가 있다. 공시가 1억 원 이하 취득세 문제를 세정당국과 논의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나"라고...

2021-10-23 06:30
법인 매입 주택 1년간 4만6858가구…광주·부산서 1327가구 싹쓸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면제돼 법인의 ‘투기 틈새’가 됐다는 분석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실거래가 3억 원 이하 저가주택 매수 비중은 77.3%에 달했다. 주택을 많이 사들인 법인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1위인 법인은 1년간 1327가구를 사들였다. 이 법인은 광주 308가구, 부산 296가구, 경기 233가구, 인천 207가구 등 전국에 걸쳐 주택을...

2021-10-20 16:07
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급증

7·10 대책 발표 이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올랐지만,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지방 비규제지역에 원정 매매가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

2021-10-04 13:58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건물 액수가 2304억 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 원 규모였다. 이 중...

2021-09-27 09:31
“비싸도 팔린다”...아파트 매물 부족에 오피스텔 ‘청약 광풍’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는 4.6%로 다소 높게 고정돼 있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또 대출에서도 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을 기존 전용 85㎡ 이하에서 전용 1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바닥난방을...

2021-09-16 05:41
"주택가격, 공급 이뤄지는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

윤지해 연구원은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수 있다"며 "기존 주택의 공급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 가운데, 신규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

2021-09-12 12:00
최고 경쟁률 6049대 1…집값 급등에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광풍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다. 따라서 취득세가 오피스텔처럼 4.6%에 달한다. 또 대부분 상업지역에 들어서 학교와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주거 편의시설 면에서 아파트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주택의 대안이 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21-09-02 18:47
[분양특집]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재당첨 제한 없고 LTV 70% 적용

단지가 들어서는 포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준공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의정부시 민락동 일대에 마련된다. 오프라인 견본주택은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다.

2021-08-26 06:00
공시가 1억 미만 매물 불티… 취득세 '틈새 투기'로 안성 집값 '쑥'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저가 매물을 골라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에 나서는 투자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안성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0.84% 올랐다. 4주째 비슷한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0.2~0.3% 안팎을 오가는 수준이었지만 6월 들어...

2021-08-08 17:10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월 이후 취득하는 집부터는 1주택자라도 장기 보유 혜택이 줄어든다. 넓고 비싼 집으로 이동할 메리트가 희석된다"며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고려하면 원래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선 거래 가뭄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8-02 16:20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매길 때 별도로 과세한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틈새 투기 바람에 저가주택 가격이 뛰면서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차시장 불안도 7·10 대책 부작용으로 꼽힌다. 그러잖아도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 보유세가 늘면서 그...

2021-07-08 17:45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대신 정부는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ㆍ재산세ㆍ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적잖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주택(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등록임대주택)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2021-06-14 11:01
與보다 선수친 국민의힘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기준↑…모두 12억"

정책 키워드는 '세금 OFF · 내집 ON' 무주택자 취득세 면제기한↑·감면대상 소득 7000만→9000만원공시가 상한제 도입 '5% 이내'김기현 "세종 특공 사태, 국정조사 요구" 국민의힘이 24일 당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을 마련했다. ‘세금폭탄 오프(OFF), 내집마련 온(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2021-05-24 15:36
민주당, '임대주택 매물 유도' 시한부 세제 혜택 저울질

이외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도 공급 촉진 방안으로 거론됐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데다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반론으로 인해 사실상 배제되는 분위기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2021-05-21 15:06
與, 부동산 놓고 신주류VS친문 격돌…시장은 혼란

(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감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LTV는 송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자 대상 90%까지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친문은 반대입장이다. 당장 윤 원내대표가 앞장서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는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2021-05-19 18:14
'운명의 6월' 다가오는데 부동산 세금 개편은 '깜깜이'

무주택자ㆍ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양도세 감면에 있어선 당ㆍ정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두고선 여당 내에서 조차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매물을 풀려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투기 억제 원칙을 훼손하는 다주택자 특혜가 될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새 세제...

2021-05-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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