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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집단 27개 법률서 60건 규제”…경제규모 맞는 개혁 필요

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다.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지능형로봇법, 뿌리산업법, 산업융합 촉진법, 소재부품기업법, 소프트웨어 산업법 등 19건이며,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등 18건이다. 또한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3건이며...

2016-04-11 15:20
‘피터팬증후군’ 부르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목소리 높아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면 기업집단 수는 현재의...

2016-04-04 11:42
[대기업집단 지정] 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제동 걸릴까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를 포함해 65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카카오는 올해 초 음악플레이어 ‘멜론’을 서비스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자산을 5조83억원까지 늘리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5조원을 넘어섰다. 로엔엔터테인먼트의...

2016-04-03 15:03
[대기업집단 지정] 셀트리온 새로 편입, 벤처기업 성장 걸림돌 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셀트리온을 포함한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업체인 셀트리온의 소속회사는 8개, 자산총액은 5조9000억원으로 자산총액 순위 59위를 기록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날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2002년 벤처회사로 시작해 제약...

2016-04-03 13:31
[대기업집단 지정] 삼성과 카카오에 같은 규제 적용…대기업집단 기준 ‘뜨거운 감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집단은 전년(61개)보다 4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이들 기업집단은 임원ㆍ이사회 등 운영현황, 계열회사...

2016-04-03 12:50
[대기업집단 지정] 일문일답 / 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상향 필요성 공감"

△홈플러스는 MBK 파트너스라는 금융종합집단 PEF가 인수했다. MBK 파트너스의 동일인은 금융사이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그런 회사들은 전부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성의 경우에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2000억원이었지만 이번에는 5조원 미만이 됐다.

2016-04-03 12:31
[대기업집단 지정] 카카오ㆍ셀트리온ㆍ하림ㆍSH공사 등 6곳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집단은 전년(61개)대비 4개 증가했다. 하림은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했고 셀트리온은 보유주식 가치 상승 영향이 컸다. 카카오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등으로 자산이 증가했고 SH공사는 계열사 설립으로...

2016-04-03 12:00
[대기업집단 지정] 삼성ㆍ현대차ㆍSKㆍLG와 나머지 대기업 격차 커져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에 따르면 65개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98.2%로 전년 101.1% 대비 2.9%포인트가 감소했다. 공정위는 2008년 자산총액 기준이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바뀐 이후 최초로 100%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공공기관 부채감축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2016-04-03 12:00
[대기업집단 지정] 대기업 순위 변동 어떻게…현대차ㆍ한화 순위 상승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348조2260억원)은 2005년 이후 12년째 1위였다. 이어 현대자동차(209조6940억원), SK(160조8480억원), LG(105조8490억원), 롯데(103조284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가운데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경우...

2016-04-03 11:59
‘로엔 인수’ 카카오, 승자의 저주 피하기 안간힘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3조1884억원이지만 로엔 인수 후 3627억원이 추가됐다. 여기에 40여개 계열사 보유 자산을 더하면 전체 자산규모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상호 채무보증, 일감 몰아주기 등이 제한되며 규제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카카오가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2016-03-24 10:06
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8년째 그대로 ‘논란’ 여전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4월1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이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 관련 정책의 밑바탕이 된다. 지난해는 61개를 지정해 발표했다.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등 30여개 이상의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규제의 대상이...

2016-03-23 18:53
셀트리온, 대기업 지정될까?…규제 강화 우려도

이외에도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등 30여개의 법령에서도 규제를 받게된다. 셀트리온측은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는 것은 맞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아직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산 총액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자사 제품을 자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공급해 글로벌 시장에...

2016-03-18 21:28
재계, '배당확대ㆍ투명경영 강화' 주주친화정책 가속화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4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238개 대기업 상장사들의 올해 배당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달 7일까지 배당여부를 공시한 165개 기업의 배당금액은 총 13조1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배당금 총액(11조927억원)보다도 17.3%나 늘어난 규모다. 아직 배당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기업들이 남아 있는...

2016-03-14 15:07
PEF 약정액 58조원, 11년 만에 145배 성장

투자자가 PEF에 출자하기로 한 금액인 약정 총액은 2004년 말 4000억원으로 시작했다. 이 규모는 지난 1월 말 기준 58조원을 넘어서면서 145배 뛰었다. PEF 수도 크게 늘었다. 2004년에는 2개로 시작했지만 올해 1월 말 기준 321개를 기록했다. PEF의 2014년 말 숫자가 277개였던 것과 견줘도 PEF는 1년 사이 15.9% 증가했다. PEF 시장에서 연기금의 역할이 커지는 것도...

2016-03-14 10:56
49개 출자제한 그룹 배당 17.3%↑...10대그룹 '10.6조원'

9일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4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238개 대기업 상장사들의 올해 배당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달 7일까지 배당여부를 공시한 165개 기업의 배당금액은 총 13조1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배당금 총액(11조927억 원)보다도 17.3%나 늘어난 규모다. 아직 배당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2016-03-09 09:06
한전, 정부 영향에 배당확대 지속…전기요금 인하는 제한 전망

배당금 총액은 1조99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13조4139억원 가운데 1조9900억원가량을 올해 배당하기로 결정했다”며 “3월 22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전은 전년 대비 395% 급증한 13조413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지난해 올렸다. 이번 배당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순이익 중 신규투자액...

2016-02-29 21:05
[증시 구원투수 증안펀드] 카드대란·리먼사태때 등판…이번엔 ‘3대 리스크’ 소방수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매도 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증시안정펀드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이 출자한다. 2003년 코스피가 500선으로 급락하면서 400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가 처음 조성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코스피지수 1000선이 무너지자 그해 11월 거래소(2500억원), 예탁원(2100억원)...

2016-02-17 10:20
원샷법 통과… "삼성·롯데 지주회사 전환 물꼬… 사업 재편 활성화"

예컨대 향후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할 경우 현대건설과 합병이 쉬워지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가 합병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아차 상호출자 처리 기간이 연장된다. '왕자의 난'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단독 지주회사 혹은 롯데제과와 합병 가능성이 높다. 롯데그룹의 80여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장된...

2016-02-04 18:43
‘원샷법’ 통과…기업 사업재편절차 최대 44일 단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도 상호ㆍ순환출자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기업 간 채무보증이 가능한 유예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사업재편 부담을 경감했다. 다만 부채비율이 200%가 초과하는 계열사는 채무보증 특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 ◇세제 지원ㆍ고용 안정 혜택도 = 합병을 위해 기업 간에 주식을 교환할 때...

2016-02-04 18:23
삼성·현대·LG 61개 대기업, '합병·분할'…원샷법 '통과' 新사업 재편 '속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61개가 원샷법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원샷법은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삼성, LG, SK, 롯데, 현대중공업,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들이 모두 원샷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산업군에선 합병과 분할 등 구조조정이...

2016-02-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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