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금융)공기업을 통한 지원 규모는 총 97조1900억원(자산매입 13조3000억원, 자금지원 30조8400억원, 보증확대 53조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출자와 출연 규모도 총 6조27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설명이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화유동성을 지원한 금액도 산출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영세 자영업자 무점포 무등록 사업자의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서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도 2000억원 또 재산담보부 융자 보증에도 1300억을 포함할 때 전체적으로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지방업체 참여가 용이한 기반시설 사업의 조기완공과 그리고 공기단축을...
각각 10조원, 2조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8조원은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조성해 총 20조원으로 규모로 추진되며 이달부터 1차로 12조원을 은행에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들은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을 중소기업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보증기관출연,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에 한해 써야 하며, 정부 역시 별다른 경영권 간섭은 일제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15일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출자사 273개중 민간기능 성격이 강한 경우, 공공기관 설립 고유목적 미적합, 수익성 없이 유지되는 경우 등 검토 대상회사의 48%에 해당하는 131개(출자액 3조1000억원)를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그외 출자사는 조기 지분매각을 유도하고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그는 "정부가 국책금융기관에 5조6000억원을 출자, 출연했으며 국책금융기관에게 올해중 28조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소명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외환시장에서 정부는 통화스왑 900억 달러와 외화차입 지급보증 1000억달러 등 비상 외화 라인을...
재정부에 따르면 2일 배정된 자금은 5대 국책금융기관출자 1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관출연 6000억원, 한국도로공사 출자 4000억원 등으로 조기집행재원으로 사용된다.
재정부는 기타 조기 재정집행지원을 위한 국고자금은 5일부터 본격적으로 배정해 경제난국 극복에 재정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상반기 중 예산(일반과...
조기집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연내 마무리해, 내년 1월 3일부터 바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내년에 예산집행이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국책 금융기관출자와 출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늘어날 것이며 금융 소외자들이 쉽게 지원절차 등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한국은행이 24일 채안펀드 참여 기관의 출자금 중 최대 50%를 국고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환매 방식 지원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력으로 출자할 실제 금액은 은행 3조500억원, 보험 6500억원, 증권 3000억원 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들은 채안펀드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한은의 지급준비율 인하,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 지원 등의...
유관기관별 출연금액은 증권선물거래소가 2500억원, 증권예탁결제원 2100억원, 증권업협회 350억원, 자산운용협회는 50억원이다.
지난 2003년에 조성됐던 공동펀드에는 증권선물거래소 2217억원, 예탁결제원 1241억원, 증협이 632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한편 유관기관들은 시일내에 운용사 10곳을 선정해 각 500억원씩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및 건설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1조원,
수출입은행 6,500억원 등을 출자하고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4조원 규모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핵심 규제를...
산학협동재단은 출자금을 전액 출연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올해 양 기관의 학술지원사업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첫 사업으로 ‘산학펠로십(중견학자 지원프로그램)’ 대상자로 이필호 강원대 화학과 교수와 이찬규 창원대 나노신소재공학부 교수를 선정, 내년까지 각각 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현재 검토 가능한 여러가지 대안들을 놓고 해당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정부 시안이 발표된면 관련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중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 최종 추진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305개의 공공기관 중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최소 20여개에서...
주요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소송에 따른 출연 및 예금대지급 등으로 1320억원, 정부부처가 신협중앙회에 재정융자 지원을 하는데 1000억원 등이 사용됐다.
또한 예보가 출자지분 매각 및 출자기관 배당 등을 통해 4조3660억원이 회수됐으며, 자산관리공사와 정부도 각각 8407억원, 2455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스코는 지난 연말 5개 출자사와 더불어 100억원을 이웃사랑 성금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출연했으며 사회공헌활동에 영업이익의 2.2%인 965억원을 지원했다.
또 포항과 광양지역의 결식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포스코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세 곳의 무료급식소는 2004년 개소이래 연인원 45만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
매년 실시하는 ‘사랑의...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운영의 틀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관련된 국제기준 중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외환위기 이후 개선됐지만, 아직 회계공시제도와 사외이사 문제 등 책임성 및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출자총액제한제 등의 규제와 관련 권 부총리는...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외투자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이 허용되고 이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투자 5% 이상 금지 ▲타회사 지분 10%이상 출자 금지 등의 자산운용 규제 보완책도 마련한다.
◆ 단기외채 규제 통해 환율시장 안정...
기보관계자는 “정책부문의 기술평가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이전을 위한 평가에도 참여할 것이며 한미 FTA협약 등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부문의 기술거래, 현물출자, 특허권침해 관련 소송 등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감자(5456억원) ▲기타 파산배당(6497억원) ▲출자은행 배당(5604억원) 등이다.
또 부실종금사 계약이전에 따른 순자산 부족분 2570억원과 부실저축은행 인수에 따라 501억원을 출연했다.
한편 공자위는 지난해 만기가 돌아온 정부보증채권 21조원을 정부출연으로 12조원, 차환으로 2조9000억원 등으로 상환했다고 밝혔다.
연수기관은 민간부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 일반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은 인원규모 5인 이상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정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고용보험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소비ㆍ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은 참여할 수 없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