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발표 '임박'

자회사 민영화로 '가닥'…구조조정에 무게둘 듯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대책 발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현재 검토 가능한 여러가지 대안들을 놓고 해당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정부 시안이 발표된면 관련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중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 최종 추진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305개의 공공기관 중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최소 20여개에서 50여개로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 방향에 따라 세계적인 자원개발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에너지공기업 등의 민영화가 자회사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던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의 지주회사 모델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기업 자회사부터 민영화

전력과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공기업은 요금인상을 우려해 민영화를 미루고 경영합리화를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다만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기술분야 자회사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일부에선 한전의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남동발전 민영화를 추진하다 현재 중단 상태인 점에 비춰보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태다. 반면 한전KPS 등 기술분야 자회사는 참여정부에서도 민영화방안이 거론됐던 기업인 만큼 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1단계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31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65개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모회사 핵심기능과의 관련성, 민간 시장과의 경합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의) 통폐합·구조조정 방안을 해당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 기준으로 ▲모회사 기능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는 매각을 통한 민영화대상으로 ▲모회사와 기능이 유사해 유지 필요성이 낮은 자회사는 폐지 후 모기업 흡수 또는 청산 대상으로 ▲조직·인력이 비대한 자회사는 조직 및 기능 슬림화 대상 등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가스공사의 자회사로 천연가스 생산·공급설비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가스기술공사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설립목적에 맞지 않고 충전소 건설, 집단에너지 설비 건설 등 6개 사업을 추진, 민간영역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0.5%와 기술력 역시 민간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민영화대상'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대어급' 에너지 공기업은 제외

당초 예상됐던 한전 본사와 발전 자회사 5곳(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짤 때까지 민영화를 유보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에너지산업을 독점해서는 안 되고, 공공요금 인상도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매수자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영화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정부도 전력사업은 민영화 폭을 넓히는 게 실익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민영화는 일부 자회사를 추진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간기업의 관심이 높았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석유공사는 정부기금 출연 등을 통해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거론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는 방안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과 온실가스 등은 국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라는 점도 한전과 가스공사 민영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석유공사, 대형화로 가닥

그동안 정부는 석유공사로 하여금 다각적인 대형화 방안 프로젝트를 세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방향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은 정부 출자자금과 민간 자본 등을 끌어들여 해외 석유개발기업의 인수합병(M&A)과 신규 광구확보 등을 통한 자체 대형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가승공사의 개발 부문을 떼어내 석유공사가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과 관련해 "자체 대형화할 경우 해외 석유개발기업의 인수합병과 탐사 광구를 비롯 생산, 개발 광구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출자자금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석유공사의 자체 자금조달과 국내외 해외 자금조달, 국민연금 도입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대했던 에너지공기업 등의 민영화가 빠지면서 공기업 인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 했던 기업들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의 민영화에 관심을 갖고 인수를 준비해왔던 A기업의 한 관계자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였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충돌 '불가피'

따라서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의 숫자는 상당하지만 규모가 작은 자회사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민영화 대상은 많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인력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다 노동계 역시 정부의 이런 조치에 반발해 '한판승부'를 벌이겠다는 계획이여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기업 직원들을 '투쟁'의 방향으로 묶을수 있는 사안인 데다 이명박 정부의 전기료 등 에너지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교육 등 공공관련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전선'의 형성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및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발족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전국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연맹 등 7개 연맹의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시장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6월이후 정부의 민영화 방안이 나오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80만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을 거쳐 총파업을 결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