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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세달 남은 조두순…법무부, 집중 심리치료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오다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한 집중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5월부터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150시간)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조씨도 11월 초까지 매주...

2020-09-08 21:29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설계 논쟁·'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 아들 특검…개천절 집회 금지·'철파엠' 박지윤, 이문희·'최화정의 파워타임' 김호영, 장준·'컬투쇼' 문세윤, 이은형, 홍윤화 外

" -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 "뉴딜펀드는 관제펀드 아니라는 정부"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치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추미애 아들 특검…개천절 집회 금지"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청소년 성폭행범, 출소 8일 만에 또 미성년 성폭행" - 이수정 경기대...

2020-09-07 08:18
조두순 성범죄자알림e 공개, 출소일 언제? "1km 거리 가정 그대로"

조두순의 출소일이 10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12년 전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충격은 여전하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출소한 뒤에는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자 중에서는 '거짓 주소'를 통보하고 실거주지가 따로 있는 경우도 알려져 불안감이 고조됐다. 지난해 조두순의 사진을 공개했던...

2020-09-03 21:11
[영화로 보는 세상]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The Wolf of Wallstreet)’

그는 아마도 출소하면 다시 주식을 시작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먹고 사는 경제사’로 요약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이제는 돈에 대해 더 이상 이중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다.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삶의 주체가 될 것이냐는 물음은 지금 시대에 공허하다. 주식투자 자체를 백안시할 필요도 없다. 아니 오히려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2020-08-27 17:34
[2020 청년정책] ‘청년 디지털 소셜임팩트’, 비대면 일자리로 IT 관련 업무 경험 쌓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위기 청소년 △여성 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갱생 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노숙자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실직자, 폐업자, 소득이 감소한...

2020-08-12 16:06
[이투데이 출근길] 전 여자친구 시신 훼손 유동수 얼굴 공개·정신과 의사 퇴원한 환자가 찌른 흉기에 사망 外 (사회)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헌 이은혜)는 2심 판결 결과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출소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줄였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입장문 발표 "MBC·정치인 등의 '권언유착...

2020-08-06 06:00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출소 후 첫 근황…“미안해 보고 싶었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출소 기념인가”, “아직은 시기상조”, “고생 많이 한 것 같다”, “앞으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라며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손승원은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29세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다수의 뮤지컬에 출연했으며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1, 2,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1에 출연하며...

2020-07-22 18:56
SK텔레콤,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신용회복 지원

SK텔레콤은 지원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용자가 교정시설 출소 후에 사회 복귀의 어려움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기관은 수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연체 납부 방법과 장기일시정지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게 된다. 수용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춰 단말기 할부 연체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서울보증보험의 심사를 거쳐...

2020-07-20 08:20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인도 구속기간 2개월 연장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돼 손 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일에 맞춰 집행하면서 손 씨는 다시 구속됐다. 손 씨는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인도요청한...

2020-06-19 14:56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까…오늘(16일) 결정

미국 법무부는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 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16 09:08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여부 16일 나온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그 대가로 4억66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성 착취물 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올해 4월 말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 구속영장 집행으로 다시 구속됐다.

2020-06-14 09:31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과 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2020-06-05 15:31
봉하마을 찾은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결백' 입장 거듭 확인

한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한신건영 대표인 한씨에게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17년 8월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최근 한 대표가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기록한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여권 내 '한명숙 구명론'이 일고 있다.

2020-05-23 14:51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청원인은 강씨가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년가량 복역했지만 출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가족의 신원까지 알아내 협박이 이어졌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씨의 경우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해야 강씨의 신상이...

2020-05-22 11:07
고 한만호씨 비망록, 민주당 최고위서 거듭 언급돼… '한명숙 사건' 재점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공식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고(故)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고 한만호 씨는...

2020-05-20 14:02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측 "중복 처벌 우려…미국 송환 안 돼"

이날 재판은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한 데 따라 열렸다. 손 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 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손 씨가 2016년~2018년 웰컴투...

2020-05-19 12:21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으려 아들 고소

앞서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 씨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손 씨는 19일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관련 심사를 받는다. 재판부는 인도심사 청구를 받은 후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2020-05-15 10:11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심사 받는다…2개월 내 결정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 씨는 전날 만기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한국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검찰은 2018년 8월 손 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다만 손 씨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2020-04-28 16:25
조두순 출소일, ‘D-231일’ 고작 8개월…전자발찌 재범 방지될까?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다. 27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오는 12월 출소하는 성범죄자 조두순과 그의 발목에 채워질 전자발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수감 중이다. 12년 형을 받은 조 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고작 8개월, 231일이 남은 상황이다....

2020-04-27 23:24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다시 구속…미국 인도 두 달 내 결론

애초 손 씨는 이날 자정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예정이었지만, 다시 서울구치소에 남게 됐다. 서울고검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사흘 이내에 손 씨에 대한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인도 심사가 청구되면 손 씨는 구속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심사를 받게 된다. 인도 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법원은 손 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2020-04-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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