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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실경영으로 상장폐지, 상법상 손해배상 이유 안 돼”
    법원 “부실경영으로 상장폐지, 상법상 손해배상 이유 안 돼”
    2011년 구 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으면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사채업자와 함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후 구 씨는 A 사 관련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수사를 피해 네덜란드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2021-02-02 16:28
  • [종합] 역사·모임·교회 新집단감염 속출...동부구치소 누적 확진 1218명
    [종합] 역사·모임·교회 新집단감염 속출...동부구치소 누적 확진 1218명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은 지난달 30일 출소 후 자가격리 중에, 나머지 3명은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양성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4일 첫 확진자(지표환자)가 발생한 뒤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지표환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9명, 가족이 3명이다. 인천 연수구의...
    2021-01-15 15:53
  •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이명박ㆍ박근혜 동시 복역…'불명예 역사' 반복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2039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다. 올해 69세인 박 전 대통령의 출소 시점 나이는 87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가석방 등이 없으면 95세가...
    2021-01-14 16:41
  •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지난달 13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한 달 전부터 줄줄이 발의됐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으로...
    2021-01-14 05:00
  •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만기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2021-01-13 15:24
  •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12명 증가…누적 1238명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12명 증가…누적 1238명
    상주교도소 직원 2명이 추가 확진됐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출소자 3명이 현황에 포함됐다. 격리자는 △직원 34명 △수용자 911명 △출소자 118명이다. 격리 해제자는 직원과 수용자 각각 15명, 160명이다. 교정시설별 확진자 수용 현황은 △서울동부구치소 623명 △경북북부2교도소 247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2021-01-12 10:30
  •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66명 코로나 추가 확진…누적 1191명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66명 코로나 추가 확진…누적 1191명
    현재 격리 인원은 수용자 1047명, 출소자 93명, 직원 27명 등이다. 격리 해제자는 수용자 6명, 출소자 4명, 직원 14명이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서울동부구치소 672명,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5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 영월교도소 1명 등이다. 천안교도소에서 확진을 받은 수용자 1명은 서울동부구치소...
    2021-01-06 10:38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누적 확진자 762명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누적 확진자 762명
    윤 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아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뒤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7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도 762명으로 늘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직원 1명이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달 15일 직원 14명과 출소자 1명 등 총...
    2020-12-29 19:35
  • 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윤 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7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윤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 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대금 37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는 출소한...
    2020-12-29 17:18
  • 윤창열, 수감 중 사망 “원래 지병 있어”… 가수 하동진 3300만원에 엮여
    윤창열, 수감 중 사망 “원래 지병 있어”… 가수 하동진 3300만원에 엮여
    지난 2013년 만기 출소한 윤창열은 2017년 또다시 17억원대 사기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가수 하동진은 윤창열 측으로부터 석방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동진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윤씨의 교도소 동기인 최모씨에게서 로비자금...
    2020-12-29 17:05
  • [갈라진 대한민국-대안] “뿌리깊은 노사 갈등, 공적 조정기관 중재 필요”
    [갈라진 대한민국-대안] “뿌리깊은 노사 갈등, 공적 조정기관 중재 필요”
    무장투쟁으로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된 만델라는 출소 후 무장투쟁 방식에서 대화 투쟁 방식으로 노선을 전환해 백인정부과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 아파르트헤이트를 종식시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다. 이 전 원장은 “우선적으로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타협에 이르는 기술 개발 등 갈등 해소 정책 수립도...
    2020-12-29 05:01
  • 박근혜 前 대통령, 코로나19 '음성'…서울구치소 수용자 990명도 음성 판정
    박근혜 前 대통령, 코로나19 '음성'…서울구치소 수용자 990명도 음성 판정
    앞서 12일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19일 석방된 수형자가 출소 당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서울구치소는 전날 직원과 수용자 3100여 명을 상대로...
    2020-12-23 20:52
  • 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
    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수감돼 있다가 출소한 복역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접촉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수감자 등에 대한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공지했고, 재판부에서는 사정을 고려해 구속사건에 대한 기일 변경을 검토할...
    2020-12-21 13:23
  • MB 수감된 동부구치소 집단 확진…수용자 184명 양성
    MB 수감된 동부구치소 집단 확진…수용자 184명 양성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4일에는 형 집행 정지를 받아 출소한 출소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긴급 현장점검을 하고 접촉자 전원을 진단 검사하고 격리 조치했다. 이후 수용자 전원에 대한 검사에 나선 바 있다.
    2020-12-19 18:27
  • 경찰, 조두순 후송차 부순 유투버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조두순 후송차 부순 유투버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호송에 나선 법무부 차를 부순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2020-12-19 15:34
  • 팬암기 폭파 사건, 32년 만에 종결되나…미 법무부 새 용의자 특정
    팬암기 폭파 사건, 32년 만에 종결되나…미 법무부 새 용의자 특정
    더욱이 수감 중 건강 악화로 출소한 메그라히가 2012년 암으로 사망하면서 사건도 묻혔다. 다만 이후 메그라히 유가족이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3월 스코틀랜드 범죄재심위원회가 판결에 오심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심을 권고하면서 상황도 반전을 맞았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용의자로 지목된 마수드가 2012년 리비아 당국에 제출한 자백 문서와 2017년...
    2020-12-17 15:59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범죄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 가지 방향은 출소자의 재범방지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범죄자 4명 중 1명(26.6%, 2019년 기준)은 출소 후 3년 내에 재복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생계형 범죄인 절도죄의 재복역률은 50.1%에 달했습니다. 대다수 출소자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데다 구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범죄’의 갈림길에...
    2020-12-17 15:24
  • 윤성여,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 여부 “100억, 1000억 줘도 못 바꿔”
    윤성여,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 여부 “100억, 1000억 줘도 못 바꿔”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감형, 19년 6개월 만인 지난 2009년 8월 14일 출소했다. 다만 그는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9월 그는 “100억원을, 1000억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냐”라며 “만약 기자님한테 ‘20억 줄테니 감옥에서 20년 살아라’하면 살 수 있겠냐.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싫다”고 밝혔다....
    2020-12-17 15:24
  • 낸시랭 나이, 전 남편 왕진진 전자발찌 이력 "전과자는 결혼하면 안 되냐"
    낸시랭 나이, 전 남편 왕진진 전자발찌 이력 "전과자는 결혼하면 안 되냐"
    왕진진은 1999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4년을 복역하다가 2003년 출소한 직후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낸시랭과 이혼 소송 후 그는 낸시랭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2020-12-16 16:56
  •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법원은 조두순 출소 직전까지도 검찰에 추가설명을 요구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 일부 인용했다. 조두순은 12일 출소해 귀가한 뒤 지금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2020-12-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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