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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저출생을 출생률(조출생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이 낮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해진다. 출생률의 모수는 총인구다. 출산율이 변하지 않았어도 총인구 중 가임여성 비중이 변하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15년간 출생아가 급증해 유소년 인구를 중심으로 총인구가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이라면 출산율은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2023-12-25 12:00
  •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이는 서울시 주민등록 쌍둥이 양육 가정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25일 서울시는 탄생 응원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태아 출생아라면 누구나...
    2023-12-25 11:15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지난해 0.78명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올해 0.72명, 내년 0.68명을 거쳐 3년 후인 2025년 바닥(0.65명)을 찍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해에 사망자가 출생자를 역전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인구 인구 감소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1년 5000만 명 선이 깨지고, 2064년 4000만 명 선이 무너진다. 2072년에...
    2023-12-18 09:28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올해(0.72명) 저점을 찍고 내년(0.79명)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통계청(중위추계)은 출산율이 2025년(0.65명)까지 감소한 뒤, 2026년(0.68명)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전망은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가정·전제란 점에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기적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갈...
    2023-12-18 06:00
  • 저출생, 유업계 직격타…‘어른이 우유’ 등 돌파구 마련 분주
    저출생, 유업계 직격타…‘어른이 우유’ 등 돌파구 마련 분주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24만6000명)의 65% 수준이다. 출생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인구도 줄면서 식품업계 중에서도 유업계가 가장 직격타 맞았다. 올해 실적은 기저효과로 작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체들은 희망퇴직과 신규 채용 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허리띠 졸라 매기가 한창이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가...
    2023-12-17 17:21
  • 1년 뒤 '인구감소' 본격화…2072년까지 1545만 명 소멸
    1년 뒤 '인구감소' 본격화…2072년까지 1545만 명 소멸
    08명이란 것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수는 2022년 36만 명에서 2029년에 40만 명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69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 증가(출생아수-사망자수) 규모는 2022년 –11만 명에서 2040년 –27만 명, 2072년 –53만 명 수준으로 내려간다.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국제...
    2023-12-14 12:00
  •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가임여성과 출생아 수가 줄고 결혼한 부부의 희망 자녀 수가 감소해 장래 기대 소득이 청년층의 소비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면 저출산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상의 SGI는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 부담, 젊은 층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2023-12-14 09:45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13일 “내년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0.79명으로, 출생아 수는 25만2000명으로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국회, 정부, 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 및 선포식에서 ‘저출산 정책과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
    2023-12-13 15:06
  •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출생아는 줄고,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늘고 있다. 수십 년간 지속한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미디어, 캠페인 등으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첫째다. 장기적으론 사회 곳곳의 카르텔을 깨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망한 RPG로 만들지 않으려면.
    2023-12-10 12:00
  •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은 세계 1위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0명이다. 연구원이 기준으로 삼은 2021년보다 더 낮아졌다. ‘성장률 0% 이하’ 확률은 더 높아졌다. 한국 저출산 문제는 지구촌도 주목한다. 미국...
    2023-12-04 05:00
  •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0.9년↓…코로나 사망 급증에 첫 감소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0.9년↓…코로나 사망 급증에 첫 감소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9년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2021년까지 51년째 증가세를 지속해온 기대수명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기대여명을...
    2023-12-01 12:00
  • 3분기 합계출산율 0.70명 또 '역대 최저'…4분기 0.6명대 추락 전망
    3분기 합계출산율 0.70명 또 '역대 최저'…4분기 0.6명대 추락 전망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 갈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4분기는 다른 분기보다 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서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4개 분기 중 가장 낮았다. 이로 인해 작년 연간 합계출산율(0.78명)이 역대 최저를...
    2023-11-29 12:00
  •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올해 중국 출생아 수 800만 명대 전망지난해 사상 첫 1000만 명 아래경기둔화·높은 청년실업률 영향“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올해 중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해 말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료됐지만, 청년들의 취업난과 경기둔화 지속으로 저출생이 계속돼 향후...
    2023-11-20 16:36
  •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2021년 출생아 중 97.0%는 혼인관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아무리 출산·보육 여건이 좋아도 혼인율이 오르지 않으면 출산율도 오르기 어렵다. 세종의 무너진 혼인율은 세종이 보육에 친화적일지라도 결혼에는 친화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이유는 집값이다. 과거 완만하게 감소하던 세종의 혼인율은 ‘투자 광풍’으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23-11-12 05:00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이어 "결혼을 미루고 있는 미혼청년,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신혼부부,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근로자 부모 등 정책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등 삶의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해 소득, 일자리...
    2023-11-01 11:00
  •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혼인 건수 증가는 향후 1~2년간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내년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도입, 육아휴직 특례 확대(‘3+3’→‘6+6’)가 예정돼 있다. 　단기적으로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면, 향후 10~20년간 인구구조는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2023-10-25 14:28
  • 8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이러다간 합계출산율 0.7명선 붕괴
    8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이러다간 합계출산율 0.7명선 붕괴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특히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0.7명선 붕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보였고, 2분기에는 0.7명을 기록해 전분기 통틀어 가장 낮았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 아래간 것은 작년 4분기 0.7명을...
    2023-10-25 12:00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작년 기준 출생아 수 25만 명, 대학입학정원 47만 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과 신입생 미충원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40년에 지방대학의 최소 50%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양 교수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2023-10-17 11:00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최근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2023-10-15 11:28
  • “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또, 도시형캠퍼스 설립 전 최근 5년간 학생 수 추이와 출생아수 대비 취학률 등을 분석해 적정 수의 학생이 배치되도록 하고, 통학거리·소요시간 및 통학안전성 등 통학여건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3-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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